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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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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의 노림수는 기정사실화

일본의 독도공작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침탈의 일본측 돌격대이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도 시마네현이고 다케시마 연구회를 조직하여 '강도 논리'를 개발하여 일본 국민과 세계 시민을 그릇된 길로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의 본산지도 바로 시마네현이다. 시마네현은 국제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만들어 내는 흡혈귀 집단이요, 날강도 소굴이다.
이런 시마네현과 경상북도는 김영삼 정부시절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후 두 자치단체는 매우 우호적인 교류를 계속해 왔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을 때도 우호교류를 지속할 때도 시마네현은 지금과는 다르지만 그짓을 하고 있었다. 경상북도가 시마네현의 그짓을 전혀 몰랐다면 말이 안 되고 아마 영토문제의 국제법적 법리를 몰랐거나 영토위기에 철저히 관심이 없었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인식 수준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시마네현의 이 범죄행위는 발전하여 드디어 마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었다. 바로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이다. 당시 스미다 시마네현 지사와 극우 전쟁장려 세력이 배가 맞아 벌인 일대 공작이었다.
전 한국인의 분노 때문에 비판받던 경북도와 시마네현의 자매결연은 파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시마네현의 늙은 백여우 스미다 지사는 <영토문제는 교류와 별개의 문제인데 왜 교류를 중지하느냐. 계속 교류하자>고 외쳤지만 한국인의 정서에서 본다면 이런 말은 약올리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웃음으로 악수 하면서 상대방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이 일본인이지만 한국 사람은 그런 짓을 못한다. 웃고 악수를 하면 상대방에게 좋게 대해야지 웃으면서 독약 탄 커피 잔을 권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겉 표현과 속마음이 완전히 따로 노는 일본사람과 솔직하게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 한국인의 체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뒤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광란극을 점점 더 심하게 벌이면서 계속 교류 하자고 경상북도에 요구하였다. 다케시마의 날 광란은 무엇인가. 독도는 일본영토 다케시마이니 한국이 신속하게 일본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에 이런 잘못된 영토강탈 조작 홍보물을 적극 퍼뜨리는 것이다. 또한 동쪽바다의 어장에 한국 배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한국 배가 얼씬 거리기만 하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격침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 어선을 여러 척 격침시키고 나포했다.

지금도 스미다의 뒤를 이은 시마네현의 젠베에 지사는 경상북도에 교류를 계속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다케시마의 날 광란극을 더 심하게 벌여가면서.
이런 시마네현의 요구에 김관용 경북 지사가 민간교류를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는 보도가 일본 신문들에 실렸다. 독도본부는 이미 예전에 나온 김관용 지사의 교류검토 지시를 분명하게 비판한바 있다. 이번 일본 신문에 실린 김관용 지사의 발언 역시 매우 비판받아야 할 발언이다.
왜 그런가. 시마네현의 전략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다. 다케시마의 날 광란극을 벌이면서 경상북도와 교류하여 시마네현의 논리를 경상북도가 인정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것이다. 다케시마의 날 광란극을 벌이는 시마네현과 경상북도가 우호적인 자매교류를 계속한다면 사태는 시마네현의 계산대로 돌아갈 것이다. 독도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영토침탈을 당하면서도 그 적군과 우호교류를 계속한다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는 분위기 조성은 이미 성숙된 것이다. 아니 독도를 넘겨주는 구체적인 절차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이 벌이는 '영토 강탈극'을 잘 알면서도 그 상대방과 악수하고 웃으며 우호관계를 이어 간다면 국제사회는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이 독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상황이나 국제법의 법리도 그렇게 되어 있다.

김관용 지사는 이렇게 변명할 것이다. <우리는 민간교류만 하자는 것이다. 관청교류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민주주의 시대이다. 국민이 주인이지 관청이 주인인 시대가 아니다. 관청은 교류하는 민간인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고 절차도 밟아 주어야 하고 민간인의 여러 문제에 반드시 끌려들어가야 한다. 아무리 부정해도 민간교류는 동시에 관청의 교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간교류는 바로 관청교류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어서 자매관계 복구로 흘러간다. 지사가 아무리 부인해도 일의 순서는 반드시 그렇게 진행 된다. 민간과 관청은 분리될 수 없다. 봉건왕조시대나 군국주의 시대에도 분리되지 않는 일인데 하물며 민주주의 시대에야. 
    
김영삼 대통령 때 이야기다. 하시모도 일본 수상은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기만 하면 독도의 영토주권 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하여 처리하자고 졸랐다. 이건 일본의 술수이며 속임수였다. 어업권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영토주권에서 비롯되는 파생 권리이다. 영토주권이 없다면 어업권은 자동으로 없는 것이고, 어업에 대한 공동의 권리보장이 인정되면 바로 영토에 대한 공동주권이 성립되는 것이다. 다투고 있는 영토에 대한 국제법의 기본 법리는 이와 같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하시모도의 이런 궤변을 꿰뚫지 못하고 하시모도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주변의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를 분리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오늘날 독도 비극의 시발이 되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비극이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태들에 대한 재조명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고 심판받을 자가 나타날 것이다.

시마네현의 '교류와 영토주장은 별개'라는 논리는 바로 하시모도가 김영상 대통령을 꼬여 먹을 때 써 먹던 구닥다리 낡은 수법이다. 분리 될 수 없는 것을 분리된다고 우겨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다. 시마네현의 이런 주장이 경상북도와 김 지사에게 통한다면 역사의 교훈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비극은 되풀이 되니까. 민간교류와 관청교류의 분리도 같은 말이다. 분리 불가능한 것을 마치 분리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지금 다케시마의 날 광란극을 벌이는 일본 시마네현은 속이 탄다. 속이 탈수록 경상북도에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요구하고 온갖 뒷선을 총동원하여 경북지사의 동의를 받아 내려고 발광한다. 경상북도의 동의를 받아 우호 교류만 시작되면 시마네현의 승리요 일본의 승리가 될 것이므로.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태가 시마네현의 계산대로 되지 않고 꼬이고 있다. 사태가 시마네현의 계산대로 흐르지 않은 근본 이유는 있을 수 없는 해적질을 정당한 것인 양 밀어붙이는데 있는데 시마네현은 이런 근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태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1. 시마네현이 그동안 독도 강탈의 선봉에 서면서 한국과 일본 언론의 집중적이 조명을 받았다. 마치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자체인 양 설쳤다. 시마네현은 그동안 애써 만들었던 성과들을 이용하여 외무성과 중앙정부 압박에 집중했다. 드디어 일본 외무성이 시마네현의 성과를 받아들여 공개적으로 독도강탈 작업의 선봉에 나섰다. 원래 영토문제는 중앙정부, 그중에서도 외무성 소관이다. 원래 소관처로 되돌아 온 것이다.

이제 독도 문제는 일본 외무성이 짐을 메었으니 그 상대역도 한국 외교부와 중앙정부로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이 다케시마 문제의 주역이 되면 시마네현에 대한 관심과 언론의 조명도 사라진다. 시마네현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계속해도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시마네현은 일본사회와 국제사회의 무대에서 잊혀지게 된다. 잊혀지게 되면 시마네현이 벌이는 작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할 사람도 없어지게 된다. 결국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2. 그동안 우군으로 맹방으로 함께 뛰었던 이웃 돗토리현이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다케시마광란극 무대에서 사라졌다. 일본에서 깡패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힌 극소수 우익부대와 시마네현이 홀로 다케시마 광란극을 외로이 벌일 뿐이다. 심리적으로 무척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원군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3. 시마네현 주민의 관심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자기들의 조사로 보더라도 그렇다. 1년간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 관심이 없어졌다는 조사보고서는 심각한 것이다. 생업에 바쁜 일반인이 먼지보다 더 적은 미세사항의 연구 결과를 알 수도 없고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처음 한번은 눈을 돌렸지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의 억지 정치 놀음에 언제까지나 들러리를 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점이 시마네 현청과 지사를 매우 힘들게 만든다.

4. 시마네현은 지금까지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가 왜 일본 영토인가를 입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자평으로는 많은 성과가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정상적인 학자들은 다케시마 연구회나 그 좌장으로 이름을 날리는 시모조마사오 같은 무리들의 날조 문건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측 연구자들도 허위 날조 문건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아무런 반응 없는 헛소리를 계속 떠들자니 그들도 김이 빠지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있다. 몇 사람이 오기로 버티기는 하지만 오기만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는 없다.

5. 일본 국내 정치적인 지형도 독도문제에 더 이상 적극적이지 않다. 늙은 스미다가 5선지사로 있을 때에는 자치단체장 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를 이용하여 결의를 끌어낼 수 있었지만 이제 스미다도 물러난 마당에 자치단체들이 남의 지자체 이야기만 되풀이 해 주지는 않는다. 자기들 일이 급한 것이다. 이제 지자체의 결의는 다른 현안으로 자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다케시마 문제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6. 시마네현 내의 반발이 심하다. 이웃 돗토리현은 이미 현실을 인식하고 다케시마 문제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의 지자체와 교류를 트고 방문도 하는데, 시마네현은 실익도 없는 일에 매달려 교류만 막혔다고 원망하는 현민들의 보이지 않는 불만과 저항이 싹트고 있다. 이런 불평불만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시마네현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몰려 있다.

대략 이런 이유로 시마네현이 다케시마 광란극을 끌고 갈 수 있는 밑천은 다 떨어져간다. 2~3년 전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역사의 무대에서 스스로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시마네현이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지금 경상북도 지사가 민간교류에 적극 나선다면 마른 시냇가의 미꾸라지가 단비를 만난 형국이 될 것이다. 김관용 지사는 시마네현의 강도심사를 되살려 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는 이런 시마네현의 딜레마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이미 민간교류를 하고 있는 경상북도 내의 학교나 민간단체, 개인들에게 시마현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경상북도의 교류 단절 정책에 협조해 주도록 설득해야 한다.

2. 시마네현과 교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다른 학교나 단체에도 교류를 끊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아마도 모두 협조해 줄 것이다.

3. 이들이 관계를 끊는다면 이는 산잉쥬오신뽀, 니혼까이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 언론에 되풀이 소개되어 시마네현과 지사의 입지를 극도로 위축 시킬 것이며, 시마네현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4. 경상북도가 굳이 일본 쪽과 교류해야 한다면 독도와 지역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주민 정서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역을 택하여 교류대상으로 선정한다면 시마네현에는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이다.

5. 경상북도에 있는 지방정부 사무국을 이용하거나 다른 경로를 이용하여 지자체가 국가 간의 분쟁을 조장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약에 집어넣는다면 이 역시 시마네현에 타격을 줄 것이며 지역 간의 평화 기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이런 여러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일본과 한국의 언론을 이용하여 준절하게 꾸짖는다면 시마네현의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 김관용 지사가 독도 사수의지를 분명하게 세우고 시행한다면 김관용 지사는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 민선지사가 꿈꿀 수 없는 명예와 지위를 얻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자신에게 굴러온 진주를 돌멩이로 잘못알고 던져 버리는 실수를 하지 말기 바란다.

경상북도는 독도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이며 시마네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규모의 인구와 예산을 운용한다. 독도관련 예산은 더더구나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 동안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기어이 다케시마를 강탈하려는 시마네현의 집요한 노력을 보면서 열성과 정신이란 측면에서 시마네현과 맞은 편에 서있는 경상북도의 노력에 아쉬운 느낌을 가진 곳이 독도본부만은 아닐 것이다. 

경상북도가 독도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만 독도 위기를 해소할 사회적 바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중앙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약이 많다. 그러나 지자체는 자유롭게 자기들의 목표를 추진 할 수 있다. 김관용 지사가 의지만 있다면 시행할 수 있는 무수한 정책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정책이 아직도 나오지 않은 이유는 독도위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깊은 생각이 없는 이유는 깊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확보의 수단으로서만 독도를 인식한다면 독도는 경상북도와 김 지사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을 것이다. 독도 영유권 위기가 부담이 아니라 보배로 보이도록 김관용 지사의 발상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단기 4341년  4월 14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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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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