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의원 의원인 스즈키 무네오 의원은
2008년 2월 20일 [다케시마(=독도) 반환 실현을 위한 (일본)정부의 대처]에 관한 1차 질의서
2008년 3월 3일 [다케시마(=독도) 반환 실현을 위한 (일본)정부의 대처]에 관한 2차 질의서
2008년 3월 18일 [다케시마(=독도) 반환 실현을 위한 (일본)정부의 대처]에 관한 3차 질의서
를 일본정부에 제출,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답변서를 받았다.
상기 1~3차에 걸친 [다케시마(=독도) 반환 실현을 위한 (일본)정부의 대처]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3차 질의서 내용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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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의원 스즈키 무네오 제출
[다케시마(=독도)반환 실현을 위한 (일본)정부의 대처]에 관한 3차 질의에 대한 답변서
1 1962년 3월 당시 코사카 젠타로 외무대신과 최덕신 한국외무장관과의 한일외상회담 때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付託)할 것을 코사카 외무대신이 제안한 이래, 일본이 한국에 이와 같은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전회답변서]에서도 아무런 명확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질문한다.
1의 질의에 대한 답변→외교상 개별 협상에 대해 밝히는 건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있어 삼가겠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지적하신 1962년 3월의 일한외상회담 때 등을 통해 다케시마(=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付託)할 것을 대한민국에 제안하고 있다.
2 2007년 3월 31일 한일외상회담(이하 [외상회담]이라 칭함)에 대해 [전회답변서]에서는 [지적하신 외상회담에서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자세한 협상에 대해 밝히는 건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있어 삼가겠지만, 아소 외무대신(당시)이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일본은 일본의 입장이 있다는 뜻을 말하고 대국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지적했다]는 답변을 하셨지만, 이 답변에서 말하는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리고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대국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대응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정부입장에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하라.
3 상기 정부답변은 다케시마(=독도)가 우리나라(일본) 영토라는 정부의 주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은지. 확인 바란다.
2와 3의 질의에 대한 답변→다케시마(=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며, 정부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다케시마(=독도) 영유권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끈기 있는 외교교섭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을 토대로 대응해나갈 생각이다.
4 [전회답변서]에서는 [정부입장에서 지적하신 대회 등은 실시하지 않고, 지적하신 협력, 후원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시마네현이 제정한 2월 22일 [다케시마(=독도)의 날]에 정부입장에서 대회 등의 행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마네현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모임에 대해서도 어떠한 협력, 지원 등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정부 어느 부서의, 누구의 책임으로 이뤄진 것인가.
5 정부가 상기 4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라. [다케시마(=독도)의 날]에 정부입장에서 어떤 대회 등도 주최하지 않고, 시마네현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모임에 대해서도 어떠한 협력, 후원도 하지 않는 게 [전회답변서]에서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정부가 말하는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데 유효한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지.
4와 5의 질의에 대한 답변→외무성입장에서는 다케시마(=독도) 영유권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주장하고, 이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는데 유효한 방책을 끊임없이 검토하면서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회 등은 실시하지 않고, 지적하신 협력과 후원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
6 [정부답변서]에서는 [외상회담] 이후에 한국에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항의를 실시한 날짜에 대해 [예를 들어 2007년 12월 12일에 실시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항의는 어떤 장소에서 일본의 누가, 한국의 누구에게 실시한 것이었는지 설명하라.
7 상기 6의 항의이후, 올해 들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한국에 항의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 날짜, 장소 및 일본의 누가, 한국의 누구에게 항의를 실시했는지 설명하라.
6과 7의 질의에 대한 답변→대한민국에 의한 다케시마(=독도) 불법 점거에 관해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의 등을 실시해 왔으며, 예를 들어 2008년에는 2월 5일에 (항의를) 실시했지만 외교상 개별협상의 자세한 내용을 밝히는 건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있어 삼가겠다.
8 외무성은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라는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홍보용 책자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는 언제, 외무성의 어느 부국에서 작성이 결정되어, 실제로 작성되어 언제 공식적으로 공표되었는지 설명하라.
10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 작성 시, 결재서류는 작성되었는지.
8과 10의 질의에 대한 답변→지적하신 책자(이하 [본건 책자]라 칭함)에 대해서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이 문서에 의한 결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올해(2008년) 2월에 발행되었다.
9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예산항목이 무언지 밝혀라.
9의 질의에 대한 답변→본건 책자의 제작경비는 347만 엔(약3,500만원)으로 계몽선전비에서 지출되었다.
11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에 대해 [전회답변서] 및 [정부답변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건 왜인지.
11의 질의에 대한 답변→지적하신 [정부답변서]에서는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책자에 대한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건 책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적하신 [전회답변서]에 대해서는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책자에 대해 [구체적인 시책을 실시해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질의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오고 있다]는 내용을 답하고 있다.
12 2008년 3월 14일자 정부답변서(내각중질169호 제144호)에서는 일본이 안고 있는 영토문제가 다케시마(=독도)문제와 북방영토문제 만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셨는데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가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홍보용 책자인 [우리(일본)의 북방영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은지.
12의 질의에 대한 답변→본건 책자와 [우리(일본)의 북방영토]를 단순히 비교해 이들 관계에 대해 답하는 건 곤란하다.
13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에 대해 한국에서 어떤 조회 요청이 있었는지.
13의 질의에 대한 답변→질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있어 답변은 삼가겠다.
14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는 [우리(일본)의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매년 발행되는지.
14의 질의에 대한 답변→질의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확정적인 답변은 곤란하다.
15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는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이해 및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일본으로의 반환실현을 위해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정부, 특히 외무성은 인식하고 있는지.
15의 질의에 대한 답변→외무성입장에서도 다케시마(=독도) 영유권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주장해, 이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는데 유효한 방책을 끊임없이 검토해오고 있지만 본건 책자로 이 문제에 관한 인식이 깊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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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본 정부의 답변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한국과의 외교협상의 자리에서 독도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는 한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것으로 상세한 답변을 피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외교의 장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도 이처럼 집요하고 치밀하게 독도문제에 관해 따지는 국회의원이 있는지 부러울 따름이다.
*2008.04.2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