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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조선인학교 폐쇄는 인권침해”

당시 교사·학생, 1948년 일본 강제조치 관련 구제 신청

일본이 2차대전 패전 직후 일본내 조선인 학교에 대한 탄압조치를 내린 데 대한 일본 정부차원의 책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아사히신문은 23일, 일본 문부성이 1948년에 재일 조선인 학교를 폐쇄로 몰아넣었다며 당시 오사카부 및 사이타마현 조선인학교 학생 및 교원들이 24일 일본변호사 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에 인권 구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전후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재일 조선인들이 만든 조선인 학교에 대해 문부성이 1948년 학생들을 일본 학교로 강제 전학시키거나 조선인 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학교를 폐쇄하기 위한 부당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은 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시에 살고 있는 김창생(66)씨 등 당시 학생 및 교직원들. 이들은 “정부 방침 등을 통한 조선인학교 말살정책은 민족적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학생들을 집단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금한 ‘제노사이드’ 조약을 위반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당시 강제전학 반대운동을 탄압한 데 대해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시 조선인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은 일본정부의 강제 전학 방침에 대해 격렬히 저항해 효고에서는 연합국군총사령부(G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으며 오사카에서는 일본 경찰의 발표로 재일동포들이 사망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은 재일동포들 사이에서 ‘4·24 한신 교육 투쟁’으로 불리고 있다.

2차대전 직후, 일본내 조선인 학교는 재일동포들이 전시기간 동안 사용금지 조치를 당한 모국어를 배워 민족의 말을 되찾겠다는 신념으로 만들었으며, 1948년 시점에서 6만여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그러나 GHO와 일본 정부가 ‘치안 문제’ 등을 들며 전학 조치 등 규제책을 내놓았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폐쇄 조치를 취하는 등 탄압이 이뤄져 1953년까지 4만여명의 학생들이 일본 학교로 강제 전학당했다.

조선인 학교 탄압 60주년을 맞아 당시 학생 및 교직원들은 시민단체 등을 통해 관계자들의 증언을 듣는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수집,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구제신청 등 법률적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일본 장유진 통신원 내일신문 2008-04-24 오후 1: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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