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 A급 전범론과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론
Ａ급전범과 도조 히데키 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먼저 잡지상에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메이지의 전략가로 유명한 도조 히데노리(東條英教) 중장의 장남으로 메이지17(1884)년 동경에서 태어났다. 육군사관학교, 육군대학졸업 후, 스위스와 독일에 주재하고, 육군대학교 교관과 참모본부 제1과장, 육군성군사조사부장 등을 거쳐 1935년 관동군헌병대사령관, 1937년 관동군참모장, 1938년에는 제1차 근위내각의 육군차관이 되었다. 도조 히데키는 황도파(皇道派)에 대해서는 통제파(統制派), 북진파(北進派)에 대해서는 대륙파(大陸派)에 속해 있었지만 파벌에는 비교적 중립으로 오히려 관료로 유능했다고 말해진다. 1940년에는 제2차, 1941년에는 제3차 근위내각의 육군대신이 되어 부내의 강경론을 대표해 일⋅독⋅불 3국동맹체결과 대영미 전투를 주장했다. 1941년, 수상 겸 육군상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육군대장으로 승진, 대동아전쟁으로 돌입했지만 이 사이 내무대신, 군수대신, 참모총장 등의 주요자리도 겸임, 전쟁수행을 위한 임무에 임했지만 1944년 7월 전시 상황의 악화로 총사직했다. 패전 후 [A급 전범]으로 동경재판에 기소되어 교수형판결을 받고 1948년 12월 23일에 처형됨) 전 수상에 대한 평가에 관한 논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도조 씨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종전직후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지만 그 논점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얽혀있어 당분간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략)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일본인의 신앙심은 이치와 이론상의 것이 아니라, 전통적이고 정신적인 신념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전쟁 또는 사변으로 전몰한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영령을 신으로 모신 것으로, A급전범자 따위를 야스쿠니신사에 신으로 합사한다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 특히 도조 히데키 따위는 일본 국정을 잘못해 전쟁에 휘말리게 해 패전에 이르게 한 원흉이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야스쿠니신사에 신으로 합사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생략)
상기에 인용한 건 잡지『제군(諸君)』1987년 3월호 기자란에 게재된 투고의 일부입니다만, 이를 전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대표적인 반도조론(反東條論)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용한 문장에 대한 시시비비는 차치하고, 어쨌거나 이처럼 도조론(東條論)은 도조 히데키 개인에 대한 감정론이 되기 쉬운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도조 히데키라는 인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조론(東條論)에 대한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건 정말이지 다양한 논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동아전쟁개전 때부터 전시중의 다양한 정치자세와 보필책임에 대한 문제, 또는 동경재판 중의 문제에서 인물론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논점이 있습니다.
그 평가도 무척 여러 갈래입니다만, 이미 전쟁체험자가 국민 총 인구의 반수가 안 된다고는 해도 전쟁을 아는 세대가 계속되는 한 이런 긍정⋅부정의 여러 논의가 도조론(東條論)을 복잡하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도조 히데키라는 인물을 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자료를 기초로 한,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객관적인 논의가 더 많아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야스쿠니신사로의 “A급 전범” 합사가 문제가 된 이래, A급전범론과 도조 히데키론의 혼동이 눈에 띕니다. 앞서 인용한 문장도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도조 히데키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동아전쟁개전 시, 수상으로 이 전쟁의 대부분을 지도하고, 패전 후 전승국에 의해 A급 전범으로 지명되어 처형된 도조 히데키 개인에 대한 시시비비론(是非論)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 A급전범론이 복수의 인격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도조론은 어디까지나 개인에 대한 논의로 결코 이 둘을 혼동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A급전범론을 도조론과 같은 자세로 논한다면 논의의 결말은 나지 않을 겁니다.
연합국에 의해 “A급 전범” 로 결정된 건 아래의 사람들입니다.
[교수형] 7명（경칭생략, 이하 같음）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이나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도이하라 켄지(土肥原賢二)
마츠이 이와네(松井石根)
기무라 헤이타로(木村兵太郎)
무토우 아키라(武藤章)
히로타 코우키(廣田弘毅)
[종신금고형] 16명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하시모토 긴고로(橋本欣五郎)
하타 슌로쿠(畑俊六)
히라누마 키이치로(平沼騏一郎)
호시노 나오키(星野直樹)
가야 오키노리(賀屋興宣)
키도 코우이치(木戸幸一)
코이소 쿠니아키(小磯國昭)
미나미 지로(南次郎)
오카 다카미즈(岡敬純)
오오시마 히로시(大島浩)
사토우 켄료우(佐藤賢了)
시마다 시게타로우(嶋田繁太郎)
시라토리 토시오(白鳥敏夫)
스즈키 테이이치(鈴木貞一)
우메즈 요시지로우(梅津美治郎)
[금고형20년] 1명
토우고우 시게노리(東郷茂徳)
[금고형7年] 1명
시게미츠 마모루(重光葵)
[미결구류 중의 사망자] 2명
마츠오카 요우스케(松岡洋右), 나가노 오사미(永野修身)
이 외에도 “A급 전범”으로 체포수감되어 한번은 동경재판 피고석에 앉혔으면서도 후에 석방된 오오가와 슈메이(大川周明) 씨 오오카와 슈우메이(大川周明=만주철도동아경제국 이사장)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도조내각 상공대신⋅도조내각 국무대신 겸 군수차관) 씨를 비롯한 약 250명의 “A급 전범”용의자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처형자 가운데에도 석방 후에 공직으로 되돌아간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금고 7년의 형을 선고받은 시게미츠 마모루(重光葵) 씨는 후에 나카소네 전 총리와 사쿠라우치(桜内) 전 외상도 소속하고 있던 개진당(改進党)의 총재가 되었고, 하토야마 내각에서는 부총리 겸 외상으로 활약했고, 종신금고형을 선고받았던 가야 오키노리(賀屋興宣) 씨도 다시 입각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야스쿠니신사 “A급 전범”합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처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런 사실이 A급전범론과 도조론(東條論)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동경재판에서 전승국에 의해 “A급 전법”이라는 명칭을 일방적으로 붙여진 적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그 개개인에 대한 평가논의를 시작한다면 논의는 끝없이 확산되어 수습되지 않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A급 전범”이란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쟁책임｣론과 ｢패전책임｣론
지금 A급전범론을 논의할 경우, 혼동하기 쉬운 건 [패전책임]론입니다.
동경재판이 재판한 건 우리나라(일본)의 [전쟁책임]입니다. [전쟁책임]은 다름 아닌 [패전책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이긴 연합국이 패전국인 우리나라(일본)의 [패전책임]을 묻을 이유가 없고, 또 묻는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동경재판에서 재판한 [전쟁책임]론이 전쟁을 [범죄] 또는 [도의적인 악]으로 규탄하는 전승국 입장에 선 것에 비해 [패전책임]론은 패전에 이른 원인을 바르게 분석하려는 우리나라(일본) 및 국민의 입장에 선 것입니다. [패전책임]론 가운데에는 “A급 전범”으로 처형된 25명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도조 히데키론도 물론 이 가운데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급전범론을 논할 때는 이 또한 입장 차이에서 혼동을 피해야합니다.
五. 동경재판과 강화조약
1986년 8월 19일 중의원내각위원회에서 고토우다 마사하루(後藤田正晴) 내각관방장관은 공산당인 시바타 무츠오(柴田睦夫) 씨가 동경재판에 대한 인식을 다그치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11조에서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재판을 수탁(受託)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말하고 동경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게 정부의 통일된 견해라는 생각을 표명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고토우다 내각관방장관의 답변처럼, 샌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 제11조를 토대로 동경재판의 정당성을 긍정하고 나아가 동경재판의 판결이 현재도 일본정부 나아가서는 일본국을 강제한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샌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 제11조 샌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제11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점을 밝혀 봅시다.
우선, 문제가 된 제11조 조문에는 무엇이 규정되어 있을까요?
일본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및 일본국내 및 국외 외의 연합국전쟁범죄법정의 재판을 수탁(受託)하고, 또한 일본국에 구금되어 있는 일본국민에게 이들 법정이 과한 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들 구금되어 있는 자를 사면하고, 감형하고, 또한 가출옥시킬 권한은 각 사건에 대해 형을 과한 1 또는 2 이상의 정부의 결정 및 일본국의 권고를 토대로 하는 경우 외에 행사할 수 없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가 형을 선고한 자에 대해서는 이 권한은 재판소에 대표자를 보낸 정부의 과반수의 결정 및 일본국의 권고를 토대로 하는 경우 외에 행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제11조의 조문에서는,
① 소위 A급 및 B･C급 전쟁범죄인으로 칭하는 사람들을 재판한 동경재판소를 비롯한 연합국의 군사법정이 일본인피고에 언도한 형 집행을 조약체결 후에는 일본정부가 대신 행할 것.
② 수형자의 사면⋅감형⋅가출옥 등에 대한 절차
에 대한 2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샌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 제11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음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１. 제11조 조문의 표기에 관한 문제점
(１)일본어 정문(正文)의 문제<｢재판｣인지｢판결｣인지>
２. 제11조 조문의 내용에 관한 문제점
(１)조문설정에 관한 문제점
(２)조문해석에 관한 문제점
１. 제11조 조문의 표기에 관한 문제점
조문의 표기 문제란 일본어 정문(正文)의 문제입니다. 조문은 조약조인지역인 샌프란시스코시(市)에서 정문인 영어, 불어, 스페인어와 일본어로 쓰였지만, 문제점은 일본어정문에서 [재판을 수탁하고]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조약의 초안을 기초한 나라의 언어(영어)에서는 이 부분인 ｢accepts the judgment｣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정문에서 [재판]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 ｢judgment｣는 영국과 미국의 법률용어사전에 비춰 봐도 [판결]로 번역하는 게 적당합니다. 이 조문의 중요한 부분을 [재판]을 수탁한다고 해석하는 것과, [판결]을 수탁한다고 해석하는 건 조문의 의미(내용)가 많이 달라집니다. ｢judgment｣를 [판결]로 과하지 않고 왜 [재판]으로 번역했냐는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는 제11조의 일본어 정문번역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제11조에서 일본정부가 수탁한 건 [재판]이 아니고 [판결]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11조의 조문내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지적해 두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샌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을 왜 [수탁]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평화조약은 연합국에서 기초(起草)됐습니다. 패전국인 일본국에는 [교섭]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에는 조약의 조문(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 하물며 조문수정을 요구하는 것 등은 용납되지 않았고, 다만 평화조약을 [수탁]하는지 [거부]하는 양자택일의 길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 일본의 국정을 생각하면 [수탁(受託)]의 길밖에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의 [수탁]이 힘으로 강요됐다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문제다 되는 제11조의 내용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２. 제11조 조문내용과 관련된 문제점
(１)조문설정과 관련된 문제점
제11조를 마련한 연합국의 목적(의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국제법에서는 관계교전국간의 평화상태 회복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평화조약을 발효하는 건 통례(通例)로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교전 여러 국가가 평화조약 가운데에 [교전법규위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 즉 [일반사면조항(amnesty Clause)]으로 불리는 [국제법상의 대사(大赦=일반사면)]를 마련하는 게 통례였지만, 교전 여러 국가들 간에 관행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 설령 그 같은 규정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전범들에 대한 방면(放免)은 전쟁종료와 함께 국제법상 당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반사면조항에 대해 이해한다면 자연스레 제11조를 설정한 목적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11조 설정의 목적은 강화성립으로 독립권을 회복한 일본정부가 국제법 관례에 따라 동경재판을 비롯한 각종 전범재판에 대한 판결의 실효를 확인하고 연합국이 전범으로 구금하고 있던 사람들-사형자의 경우는 맞지 않지만- 모두를 석방할 게 틀림없다고 예상하고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본정부에 의한 자주적인 형 집행정지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었던 겁니다.
이 일반사면조항을 무시한 제11조의 설정에 대해서는 평화조약 초안을 검토했던 1951년 9월의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에서 연합국 사이에서도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등에서 강력한 반대론(예를 들어 멕시코대표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가능하다면 본 조항이 연합국의 전범재판결과를 정당화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 이 재판결과는 법원칙과 조화되지 않았고 특히 “법이 없다면 죄 없고, 법이 없다면 처벌도 없다”는 근대문명의 가장 중요한 원칙, 세계 여러 문명제국의 형법전에 활용되고 있는 원칙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우리들은 믿는다.])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같은 목적으로 설정된 제11조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二)제11조의 해석에 관한 문제점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제11조로 동경재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11조에서는 동경재판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연합국 대신에 형을 집행할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이상 어떤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정부의 [수탁] 대상은 판결주문(判決主文=형 언도)으로 판결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86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세계적인 학회인 국제법협회〔ILA(International Law Association)〕대회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오야마학원대학 교수인 사토우(佐藤和男) 박사가 이 대회에 참가했을 때, 외국의 당대 일류의 국제법학자와 샌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 제11조 해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여러 외국 국제법학자들은 평화조약 제11조에 대해 제11조는 일본정부에 의한 형집행 정지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강화조약성립 후에 일본정부가 언제까지나 동경재판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인정하도록 의무화시킨 것을 아니라는 공통된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이 법해석은 현재 국제법 학계에서는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언급한 것처럼 제11조에는 동경재판을 정당화하는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점을 바르게 읽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화조약 제11조 해석 문제의 하나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약간 언급해 두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소위 A급 전범 합사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샌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 제11조를 기초로 전범문제, 나아가 동경재판에 대해 발언하는 법적자격이 없다는 점을 말해 두고 싶습니다.
중국(물론 당시는 중화민국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었지만)은 연합국 측에서 종전을 맞이했지만 샌프란시스코조약조인에 중국은 대표권문제로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에는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 제25조에서는 [이 조약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한] 해당 국가를 [연합국]으로 정의하고 [이 조약은 여기에 정의된 연합국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해서도 어떤 권리, 권한 또는 권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중국(중화민국,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에도)에는 평화조약 제11조를 기초로 발언할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의 발효로 전쟁상태가 종결되고 일본은 독립권을 회복했으며 독립국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을 확보한 일본국정부가 동경재판의 판결이유 속에 나타나 있는 역사관-동경재판사관-을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동경재판의 판결주문(判決主文)과 판결이유에 어떤 비판을 말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 자유야말로 강화성립 후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한 독립국가의 실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2008.05.0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