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2년 01월 19일 수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한국의 해양정책 > 자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1.16 산업자원부령 제43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11.16]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07.11.16>]
  
    제1조의2 (해저광업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6>

[제1조에서 이동 <2007.11.16>]
  
    제2조 (탐사권의 설정출원) ①「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9, 2007.11.16>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11.16>
  
    제3조 (탐사권의 설정허가)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7.19>
  
    제4조 (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①탐사권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하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9, 2005.2.2, 2006.10.4, 2007.11.16>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1.16>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2.19, 1999.7.19, 2006.10.4>
  
    제5조 (채취권의 설정출원)

①법 제14조에 따라 채취권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9, 2007.11.16>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11.16>
  
    제6조 (채취권의 설정허가)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7.19>
  
    제7조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①채취권자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9, 2005.2.2, 2006.10.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1.16>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7.19, 2005.2.2, 2006.10.4>
  
    제8조 (변경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거나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16]
  
    제9조 삭제 <1999.7.19>
  
    제10조 (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4.1.6>
  
    제11조 (판매가액의 범위)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의 부과기준인 판매가액의 범위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1979.2.19, 1999.7.19, 2004.1.6>

1. 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판매대가로 받은 가격에서 유정 또는 가스정으로부터 판매지점에 이르기까지에 조광권자가 부담한 가공·저장·수송비용 및 기타의 지출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한다.

2. 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판매한 경우의 판매가액은 당해조광권자가 그 판매를 한 날 전의 1년간에 그와 동류 및 동급의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그외의 자에게 판매하여 받은 가격에서 제1호의 제비용을 공제한 가격의 가중평균치로 한다.
  
    제12조 (조광료의 현물납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그 용량은 미터법이나 야드·파운드법 중 조광권자의 선택에 따른 계량단위에 의하여 측정하되, 수분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석유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섭씨 15.6도 또는 화씨 60도와 1제곱센티미터당 1,033킬로그램 또는 1제곱인치당 14.7파운드의 압력하에서 양으로 환산한다. <개정 2004.1.6>
  
    제12조의2 (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①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저조광권포기서(전자문서로 된 포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탐사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2. 채취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3. 포기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4. 포기구역 외의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을 포기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②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고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포기구역 외의 구역을 해저조광구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해저조광권자에게 새로 내주어야 한다.

1. 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탐사권설정허가증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2. 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채취권설정허가증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본조신설 2007.11.16]
  
    제12조의3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① 해저조광권자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승인을 받으려는 공작물 등의 설치 세부내역서 1부(설치도면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16]
  
    제13조 (등록증)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7.19>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5. 삭제<1999.7.19>

6. 삭제<1999.7.19>
  
    제14조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탐사 또는 채취하려는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2. 탐사 또는 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각 1부

3.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채취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1.16]
  
    제15조 삭제 <1999.7.19>
  
    제16조 삭제 <2004.1.6>
  
              부칙 <제343호,1971.5.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시행규칙) <제1호,1978.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열관리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로 하고,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하며, 별지 서식의 뒷면 문서처리 계통도중 상공부(전력과)" 및 상공부( 과)를 각각 "동력자원부"로 한다.

3. 생략
   
             부칙 <제16호,197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1999.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2007.11.1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해저광업원부 
 
 서식2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서식3 탐사권설정허가증 
 
 서식4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서식5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 
 
 서식6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서식7 채취권설치허가증 
 
 서식8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서식9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 
 
 서식10 [탐사권설정허가·채취권설정허가]변경신고서 
 
 서식11 해저조광권포기서 
 
 서식12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서식13 삭제(99.7.19) 
 
 서식14 탐사권설정등록증 
 
 서식15 채취권설정등록증 
 
 서식16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 
 
 서식17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 
 
 서식18 비영리탐사또는채취신고서 
 
 서식19 삭제(99.7.19) 
 
 서식20 삭제(2004.1.6) 
 
 서식21 삭제(2004.1.6)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