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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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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8.7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신청서등) ①영 제2조제2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허가신청서 또는 동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조제2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조사계획서는 한글 및 영어로 작성하되, 각 20부로 한다.<개정 1998.9.26>
  
    제3조 (허가서등) 영 제2조제4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또는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동의거부사유의 명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거부사유를 동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9.26>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자료나 관련정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 이 경우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제4항 각호중 해당사유로 동의를 거부한다는 내용

3. 조사계획서를 제출한 외국인등이 이전에 수행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고 그 의무의 이행이 동의부여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내용. 이 경우 의무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합의서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는 일일보고·긴급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②일일보고는 영 제6조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일 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현재의 위치

2. 전일 조사지역의 지리적 범위

3. 전일 조사의 내용

4. 기타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

③긴급보고는 영 제6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즉시 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현재의 위치

2. 위반행위자

3. 위반사실의 내용

4. 위반사실의 발생시간 및 장소

5. 위반사실의 발생이유

6. 위반사실과 관련된 조치사항

7. 기타 위반사실과 관련된 사항

④최종보고는 영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종료후 1월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1. 습득한 기술의 내용

2. 수집한 정보의 내용

3. 획득한 조사자료의 목록

4. 기타 외국인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277호,1995.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제73호,199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해양과학조사 [허가·동의] 신청서 
 
 서식2 해양과학조사 [허가·동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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