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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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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 개요

한일 어업협정 개요
(1998년 11월 28일 서명, 1999년 1월 22일 발효)

(1)협정 적용수역
본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

(2)상호입회조치 (연안국주의에 의한 수역)
각 체약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자원상황 등을 고려해 상대국 어선에 대한 어획할당량, 기타 조업조건을 결정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을 실시하는 상대국 어선에 대해 허가 및 단속을 실시한다.

(3)잠정수역설정
일본해 및 제주도남부수역에서 (2)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잠정수역을 설정.
잠정수역에서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 조업척수를 포함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한다.

(4)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양국 각각 1명씩 대표 및 위원으로 구성되어 적어도 매년 1번 개최.
상호입회조치를 취하는 수역에서의 조업조건, 잠정수역에서의 자원관리조치 등에 대해 협의하고 양 체약국에 권고하는 것 등을 임무로 한다.

(5)협정의 유효기간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종료통고 후에는 6개월로 실효된다.

<일본 수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해 올린 것임.>

*2008.05.1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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