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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저널] 일본, 해양기본계획 수립 … 동북아 해양질서“위협”

독도연구저널
이슈브리핑 제13호 2008_03_31

◆ 일본 해양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일본 각의는 지난 3월 18일 종합해양정책본부가 마련한 이 계획을 해양기본법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법정계획으로 발표했다. 일본은 이 계획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 4월 해양기본법 제정 이후
     종합해양정책본부 설립 및 제도 정비 등을 통해‘해양입국’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 이 계획은 해양정책 추진체제와 기본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총론과 제1부, 앞으로 추진할 세부 해양 정책과제(제2부)와
     협력사항(제3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적인 해양정책 뿐 아니라 해양안보와 해양자원 개발, 해양산업의 육성, 수산
     자원 관리 등 국가 해양력 강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이 이 계획에 들어 있다.

◆ 문제는 해양기본계획이 주로 일본의‘해양권익’을 지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행과정에서 인접국과 마찰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 중국 등의 인접국과 해양 경계획정 문제, 해양자원 문제, 영유권 문제 등
     으로 갈등을 빚고 있어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동북아 해양질서에 적지 않은 위협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양자
     원 개발이나 해양조사, 해양안전 확보 등의 조항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는 앞으로 일본의 해양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이 몰고 올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일본의 신 해양팽창 전략에
     맞는 새로운 해양영토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일본의 기본계획 추진 사항 등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
     석 하고,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되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독도연구센터 이주하 (juhalee@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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