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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저널] 주요국 해양 관할권 확보 다툼 치열…48개국 대륙붕 연장 신청 예정

독도연구저널
이슈브리핑 제17호 2008_04_28

내년 5월 13일로 예정된 대륙붕 한계 연장신청 마감을 앞두고 지금까지 모두 48개국이 관련문서를 제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1개국은 이미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continental Shelf :
CLCS)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30개국은 내년 5월 13일 이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유엔 해양법협약 내에서 연안국은 자국의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tyrights)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으로 대륙붕을 연장할 경우, 연안국은 해양법 협약 제2부속서 제4조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기술적 자료를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이미 자료를 제출한 11개국 중 최근 아일랜드가 최종 심사를 통과했으며, 호주의 경우 남한의 20배에 해당하는 총 250만 평방킬로미터의 대륙붕 연장을 승인받았다. 일본은 자국국토면적의 1.7배에 달하는 65만 평방킬로미터의 대륙붕 연장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현재 태평양의 오키노도리시마와 미나미도리시마 지역을 중심으로 대륙붕 한계연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륙붕 연장 신청하기로 한 48개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는 우리나라,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포함한 12개
국이며, 유럽은 영국,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등을 포함한 8개국이다. 북미는 캐나다, 바베이도스 2개국, 중남미는 브라
질, 쿠바, 멕시코를 포함한 8개국, 아프리카는 가나, 케냐, 모리셔스 등 13개국, 오세아니아는 호주, 뉴질랜드, 마샬군도를
포함한 5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독도연구센터 김민수연구원 (guan72@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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