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구저널
이슈브리핑 제8호 2008_01_21
◆ 중남미 태평양 연안국인 페루가 16일 해양경계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칠레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남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나라는 그동안 태평양상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 양국간 해양경계분쟁은 역사적인 앙금이 깔려 있다. 칠레가 1879년 페루·볼리비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광활한 지역을 획득하는 등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1995년 페루-에콰도르전쟁 당시에는 칠레가 에콰도르에게 무기를 공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최근 들어서도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페루가 2005년 두나라의 해양경계를 재조정하는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양국간 해양경계는 평행선에서 서남쪽으로 기울여지게 된다. 칠레는 이 해역이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ICJ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하는가 여부다. 페루는‘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주협약’(일명, 보고타협약)에 근거, ICJ에 일방적 제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쟁점은 기존의 1950년대 양국간 조약에서 해양경계를 확정했는지 여부다. 페루는 이 조약들이 어업에 관한의정서라고 맞서고 있다.
◆ 이 사건은 작년 12월 ICJ의 니카라과-온두라스 판결과 유사하다. 보고타 협약을 근거로 해양경계획정문제를 ICJ에 일
방적으로 제소했다는 점과 양국간 해양경계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한일간의 해양경계문제에도 시사
점을 준다. 한일간에는 보고타협약과 같은 근거가 없으므로 일본의 ICJ의 일방적제소권은 없다.
다만 일본이 최근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자주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독도연구센터 김용환(kyh161@km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