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월 「竹島 -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14쪽 분량의 팸플릿을 만들어
3월 8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
○ 이 홍보자료는 외무성의 공식 입장으로서 일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영문판 3가지로 제작됐음
□ 일본은 이 팸플릿에서 현재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10가지로
정리, 자국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 이 자료에는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 안용복 진술에 대한 비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국의 불법 점거,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주로 일본측의 일방적인 내용을 싣고 있음
○ 일본에게 불리한 1877년 태정관 문서(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정한 일본 최고국가기관의 공문서) 등은 누락시
켜 고의적으로 역사까지 왜곡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 되풀이
□ 홍보자료에 들어 있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10가지 쟁점은 과거 일본이 주장해온 내용과 차이가 없으나 첨부한 사진
과 문헌 및 지도가 1차 자료들이라는 점이 특이함
○ 일본 외무성은 이 자료를 제작하면서 메이지 대학, 돗토리 현립박물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요미우리 신문사 등이
제공한 사료를 적극 활용
□ 일본이 대외 창구인 외무성 이름으로 홍보책자를 발행한 것은 그 동안 내부적으로 준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독도 문
제를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전략으로 판단
○ 일본은 지금까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적은 있었으나 팸플릿 형태로 발행한 사례
는 없었음
일본에 불리한 자료 누락 등 역사 왜곡
□ 우리나라가 영토의 일부로서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다, 역사적 사실 등에 비춰봤을 때 일본의 주장은 설
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모순을 안고 있음
○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점은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증보 문헌비고」, 1900년 대한제
국 칙령 41호 등 우리나라 문서뿐만 아니라
○ 1870년 메이지 정부의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太政官 指令) 등
의 일본 문서에서 증명하고 있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 2008-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