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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회복기념일」을 국가 경축일로 만들자

- 동경대학 명예교수⋅코보리 케이이치로(小堀桂一郎) -


2008년 4월 28일자 산케이신문에 실린 일본 우익 논객의 위험한 주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점령체제」로부터의 탈피≫
2007년 9월의 정권교체는 국민 대부분에게 너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했다는 인상을 주는 일이었다. 이 정권교체에는 같은 여당정권이라도 前 내각(아베정권)의 정책이 다음 내각(후쿠다정권)으로 계승되어 국가의 정치자세에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약속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이 일은 前정권(아베정권) 지지자들에게 어쩌면 앞날에 대한 우려를 품게 하는 어두운 일이었지만, 새로운 내각정치가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이 어두웠던 예감은 거의 대부분이 적중된 것 같다.

前내각(아베정권)이 내건 정책목표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라는 표어로 집약되는 것이었지만, 이 [전후체제]라는 용어가 패전으로 황폐해진 국토재건과 부흥을 위해 힘쓴 세대에 대해 의문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면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의 진정한 뜻은 [점령체제로부터의 탈피]였지만 미국에 의한 군사점령이 종료되고 나서 약 반세기 경과한 지금에 [점령체제]라는 말을 쓰는 건 소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으로 생각되어져 이 말을 쓰는 걸 피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일본)의 오늘의 현실을 보면, 특히 국제관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의 패전국 일본을 향한 점령정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쩌면 다시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굴욕적인 현상과 해괴한 사건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옛 적국(敵国)이 우리나라(일본)를 향한 복수심을 섞은 적대감에 의한 것으로 우리나라(일본) 국내의 소위 [점령이득자(占領利得者)]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익을 지키려는 당리당략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사태는 외교문제 차원을 크게 뛰어넘어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연에 방지해야만 할 위험≫
지면 제약 상 상세한 기술은 피하겠지만 (일본)국민이 현재 향유하고 있는 자유롭고 편안한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파괴공작의 징후가 역력히 존재한다. 당장 직면한 위험으로는 제출이 강행될 우려가 있는 인권옹호법안, 외국인의 일본국적 취득특례를 인정한다는 것을 포함한 외국인 참정권법안, 그리고 이미 입법화되어 1년 후로 예정된 재판원 제도라는 폭거를 실행, 강행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미연에 방지해야만 할 위험과 함께, 해결이 안 된 채 정체되어버린 피납치동포 구출문제, 북방영토 불법점거와 우리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대한 폭력적인 침해 등, 세어보면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의 심각함과 험난함, 그리고 이에 대한 현 정부의 무위무책과 태만한 자세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피점령후유증으로도 부를만한 굴복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필자가 수십 년 동안 이 지면을 통해 계속해서 제언하고 있는 게 [주권회복기념일]의 공적 제정이다. 다시 말해 1952년 4월 28일, 일본과 연합국간의 평화조약 효력이 발생해 우리나라(일본)는 패전에서 발생한 옛 교전국 상대에 대한 물적, 심리적인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 완전한 독립국가 주권을 회복했다. 이래, 올해까지 실로 56년이란 세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중에는 아직도 국가주권의 존엄이라는 의식에 최면술이라도 걸린 것처럼 패전=피점령국근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인종이 꽤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앞에서 언급한 점령이득자 무리에 속한다.

 ≪아베정권의 포부를 다시 제기하라≫
(1952년) 4월 28일을 일본의 국가주권회복기념일이라는 [국민 경축일]의 하나로 지정해 이 날을 1952년에 발생한 피점령 상태로부터의 전면적인 해방이라는 현대사의 중대한 시대구분을 국민이 상기하고 이 의의를 깊이 생각하는 날로 만들었으면 한다. 아베정권의 포부로 국민들의 높은 평가를 얻으면서도 도중에 좌절되어 잊혀져가는 것 같은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라는 목표를 이 같은 경축일 제정을 계기로 다시 일반 시민들에게 제기하고 관철해나가야 한다는 게 필자의 염원이다.

이 기념일을 [국민 경축일]로 만들어 다음 날인 4월 29일 [쇼와의 날]과 연관 짓는 운동은 구체적으로는 현행 경축일 법의 일부 개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법적 절차는 하나의 시민운동 틀 내에서는 일반인에게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다행히도 최근 수년 동안 이 기념일에 대한 집회 참가를 계기로 일부 젊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의원입법이라는 형태로 이 법 개정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다. 또한 이 사람들에게는 이 날([국가주권회복기념일])이야말로 내각총리대신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데 가장 적합한 날이라는 고매한 의식을 갖고 있다. 필자의 생각도 같다. 다만 이 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수 국회의원들의 찬성과 참가가 필요할 것이고, 나아가 의원들의 민의(民意)=여론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이 실현을 위한 강호의 이해를 부탁드린다.

*2008.05.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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