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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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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양기본계획과 해양관리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이 2008년 5월 5일에 발행한 뉴스레터 제186호를 통해 2007년 7월에 시행된 [해양기본법]을 토대로 각의 결정⋅공표된 [해양기본계획]에 대한 골자를 설명하는 내용이 실렸기에 그 전문(全文)을 싣는다.

일본의 해양기본계획과 해양관리

내각관방 종합해양정책본부 사무국장 (내각심의관)
◆오오바 야스오(大庭靖雄)

해양기본계획에서 내걸고 있는 시책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지만 특히 해양관리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점의 시책이라 관계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계획 중에서 해양관리 시책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겠습니다.

1.기본계획 개요
작년 7월 20일에 시행된 해양기본법을 기초로 2008년 3월 18일, 첫 해양기본계획이 각의결정⋅공표되었습니다. (해양)기본계획에는 새로운 해양입국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일본)가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여러 조건정비가 급선무라는 사실에 입각해 이에 대한 계획기간을 5년으로 삼고 목표로 삼을 정책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 목표1 해양의 전 인류적 과제에 대한 선도적인 도전
• 목표2 풍요로운 해양자원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초 만들기
• 목표3 안전⋅안심할 수 있는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해양 분야에 대한 공헌
 
상기 목표와 더불어 기본법에서 정하는 6항목의 기본이념( (1)해양개발 및 이용과 해양환경보전과의 조화, (2)해양의 안전 확보, (3)해양에 관한 과학적 견지의 충실화, (4)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 (5)해양의 종합적 관리, (6)해양에 관한 국제적 협조)에 따라 시책전개를 위한 기본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더불어 (해양)기본법에서 정해진 12항목의 기본적 시책 (1 해양자원개발 및 이용추진, 2 해양환경 보전 등, 3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개발 등의 추진, 4 해상수송확보, 5 해양 안전의 확보, 6 해양조사 추진, 7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등, 8 해양산업진흥 및 국제경쟁력 강화, 9 연안해역의 종합적 관리, 10 낙도 보전 등, 11 국제적인연대확보 및 국제협력 추진, 12 해양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인재육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해야할 시책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연대 하에서 실시해야할 시책 등,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책을 정하고 있습니다.

2.(해양)기본계획의 해양관리
기본법제정의 큰 의의의 하나로 해양관리가 국가 정책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양에 관한 정책은 해양이라는 [장소]를 어떻게 이용할 지에 관한 시점의 것이었지만, 유엔해양법조약을 기초로 국제질서 하에서 연안국이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의 관할권을 지니며, 더불어 이 해역에서의 자원과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양이용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최근의 해양을 둘러싼 정세변화에 적절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능성과 용량을 고려해 관리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결정하는 시스템구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해양관리와 이용을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국제동향에 대해 해양관리자로서의 명확한 자세를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해양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법을 기초로 내각에 설치된 종합해양정책본부는 이 같은 행정시스템의 중핵으로 향후 기본계획에 입각해 각종 시책을 추진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하, (해양)기본계획 가운데 해양관리에 관한 부분(제1부 (5) 및 제2부의 관련부분)을 요약해 소개하겠습니다. 해양관리 시에는 해양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바탕에서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으로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용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해양질서의 형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발표내용의 요지를 요약한 도표>

우리나라(일본) 관할해역에서는 (1)해역을 적절한 상황으로 유지할 것, (2)개발⋅이용 가능성을 명확히 해 촉진을 도모할 것, (3)이용질서를 유지할 것, 이 3가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에 관해서는 생물다양성 확보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설정, 연안해역의 해역⋅육상지역이 하나 된 종합적인 토사관리를 위한 대처 등, (2)에 관해서는 메탄하이드레이트, 해저열수광상 등의 탐사⋅개발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한 [해양에너지⋅광물자원개발계획(가칭)]의 책정, 해양산업 발전 등에 보탬이 될 해양 정보의 일원적 관리⋅제공체제의 정비 등, (3)에 관해서는 해역감시⋅지도⋅단속체제의 정비⋅강화, 해면이용조정규칙 만들기 등 연안해역의 적정 이용관계구축 등, 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대륙붕이 유엔해양법조약을 기초로 200해리 밖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 우리나라(일본)의 대륙붕한계가 적절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선박에 의한 과학적 조사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제도상의 정비를 포함한 검토⋅조치, 해양관리에 필요한 간조선, 해저지형 등의 기초정보수집⋅정비, 연안해역의 특성에 따른 관리방법에 대한 검토⋅조치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일본) 해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낙도는 광대한 관할해역을 설정하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일부며, 또는 해상교통안전확보, 해양자원개발⋅이용, 해양환경보전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낙도의 해양 정책상의 자리매김을 명확히 해 적절한 관리체제, 방책 등을 정하는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보전⋅관리방법에 관한 기본방침(가칭)]을 책정했습니다.

3.맺음말
이번에 소개한 내용은 해양기본계획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많은 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표현에도 신경을 썼으며, 용어해설을 위한 용어집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꼭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해양)기본계획에서 내걸은 수많은 시책은 국가의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비로소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로부터의 은혜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향유하기 위해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사업자, 관계단체 등의 상호 협조⋅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나갈 생각입니다.

*2008.05.1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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