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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저널] 중국·일본, 남태평양에서“해양 패권 경쟁”

독도연구저널
이슈브리핑 제19호 2008_05_19

풍부한 해양자원과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진 남태평양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두 나라가 이 지역에서 세(勢) 불리기를 가속화함에 따라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해양자원, 해양조사, 해군력, 해상수송로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해저에 막대한 해양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파푸아뉴기니와 10억 달러 투자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팔라우에 원조 3억 달러 제공, 바누아투에 정부 종합청사 건설 등 남태평양 소도서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호주, 뉴질랜드와 이 지역에서 해군 합동훈련도 실시했다.

일본은 이 지역 국가들이 포함된 소도서 국가연합(Alliance of Small Islands States, 피지·투발로 등 43개 소도서 국가로 구성)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 지난 해 호주와‘안전보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 2007년 미국·인도·호주·일본을 잇는 아시아 해양 축 구축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있다. 특히, 일본은 올해 3월 발표된 해양기본계획에서 자원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의 이 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은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 첫째, 이 지역의 맹주이자 미국의 최대우방국인 호주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둘째, 소도서 국가들에 대한 경제 원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 셋째, 이 지역의 자원 선점과 해상수송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군사·외교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 같은 정책은 이 지역에서 양국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와 해저자원에 대한 개발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하와이 클라리온·클리퍼톤 심해저 개발광구를 확보한데 이어 올해 4월 통가의 EEZ에 해저광물자원 독점 탐사권을 확보 한 바 있어 중국과 일본의 이 지역 진출에 영향을 받을 우려도 있다. 이 지역의 해양패권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해양계획의 재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국가이익과 안보 차원에서 해양력 강화와 해양외교 전략도 점검 할필요가 있다.

■ 독도연구센터 김경신(kskim@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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