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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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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해양영토가 사라지고 있다.

중,일의 한국 대륙붕권리 무시행위에 대응하라!



최근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세계 2, 3위의 석유 소비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에너지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해 석유자원 개발을 두고 벌써 3년째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동중국해는 한반도 남단에서 대만해협에 이르는 광대한 대륙붕지대로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해양경계 주변에서 중국이 석유유전 자원을 개발하자 갈등이 본격화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18일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국·대만과 일본의 영유권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가스전에 대한 공동개발에 전격 합의하였다.

동중국해는 200해리 EEZ나 대륙붕의 자연연장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해양자원 개발의 핵심적인 수역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이나 정부의 대응을 보건대 일본과 중국의 해양영토 개발합의에 대해 '남의 집 잔치 보듯' 아무런 반응이 없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동중국해는 한·중·일 3국간 EEZ와 대륙붕 경계가 획정되지 않아 3국 모두 해당 수역에 대한 자원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다. 특히 관할권 중첩수역으로 우리나라의 제7광구가 분포하고 있는 오키나와 해구까지는 석유자원의 부존 및 개발경제성이 높다. 그런데 중국은 한·일공동개발광구인 제7광구에 대해 중·일 공동개발을 제안하면서도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해양영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굴욕을 당하고서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게 우리 언론과 정부의 현주소이다.  

제7광구개발에 관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은 2028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제7광구 공동개발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일간 동중국해 자원개발의 방향이 공동개발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202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만료와 함께 동중국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주권이 손상될 위험이 매우 크다.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하려면 정부차원에서 대륙붕 관리개발 정책을 체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중국해 한중일 자원개발 경쟁 PDF 보기

2008.06.2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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