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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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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황해 대륙붕에서 중국 기름을 강탈한다?

중국에서 포털 사이트 야후를 열어 “황해 대륙붕”을 검색하면 어떤 기사가 나올까? 톱기사로 올라오는 것이 바로 <한국, 기름강탈 대군에 합류, 착정기를 우리나라(중국) 황해 대륙붕까지 뻗쳐>라는 상당히 자극적인 이야기다. 비록 2년 전인 2004년에 작성된 기사이지만, 중국 여론의 잠재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소개한다. 물론 최근 우리나라 한 잡지에 게재된 내용 즉 한일 공동개발 구역(JDZ)인 제7광구에 대해 엉뚱하게도 중국이 일본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했다는 기사(제목: 한·중·일, 대륙붕 쟁탈전 시작됐다, 글쓴이 : 박병구, 출처 : 주간조선 2006-05-30)에 대해 중국에서도 무척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판단이다.

참고로, 각국이 주장하는 EEZ 경계선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케나다 최고명문대학중 하나인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Sea Around US Project에 가면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이 자료에 근거한 한중일 3국의 EEZ 경계는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다. 흥미로운 것은 독도해역, 제7광구 해역, 중국의 남중국해(South China Sea) 해역 등이 아직 EEZ 경계획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아래 그림에서 감청색으로 나타나는 해역)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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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황해대륙붕 석유개발에 발걸음을 내딛었다. 탐사구역은 중간선 50여 km를 넘어섰다.
 
1982년 제정된 국제해양법 협약에 의하면 대륙붕은 대륙주변 해저의 자연 연장선으로서 대륙 국가는 최대 350해리 (약 648km)까지를 대륙붕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중국은 300만 km2 의 해양 국토에 황해 대륙붕과 동중국해 대륙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황해 대륙붕 구역 내에서 석유탐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중국의 해양주권과 권익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행위이다. 
 
현재 중국은 일본에게 황해와 동해 대륙붕 주권에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유엔의 해양법 상의 "자연의 연장선"이라는 개념을 반대하면서 "중간선" 혹은 "등거리" 개념에 입각한 대륙붕 구획을 고집하고 있다. 대륙붕 구획의 문제에서는 한국은 "실용주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과의 해저 퇴적물 문제를 다룰때는 대륙붕의 "자연 연장"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국과의 해저 퇴적물 문제에서는 이 원칙을 "망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대륙붕 자연 연장을 적용할 경우 한반도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까지가 중국에서 나아간 대륙붕이어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설정한 해상광구를 놓고 볼 때, 현재 생산 가능한 천연가스 해구는 동남부 대륙붕 제6광구의 1구, 2구로, 황해 대륙붕상에 위치한 것은 아니다. 한반도 남부의 제 7광구는 각각 한국의 ‘자주개발구’와 ‘한일연합 개발구’로서, 그 남단의 최장 거리는 해안선의 700km에 있으며, 이는 중국의 치앤탕 강의 평행선 아래에 있어, 이는 명백히 중국 동해대륙붕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한반도 서부 해구와 서남부 해의 제 1에서 제 4광구에 이른 아주 넓은 구역에 해당된다. 또한 그 서쪽과 남쪽 끝자락 선은 보편적으로 한반도와 중국 황해 및 동해 대륙붕의 중간선과 50-100km 보다 더 떨어져 있다. 현재 한국 석유개발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해구는 황해 대륙붕의 제 2광구에 속한다. 지도 측량을 근거로 보면, 한국의 군산에서 중국의 산동반도의 직선 거리는 400km 정도이지만, 한국은오히려 이 탐사구가 군산의 서쪽으로 250km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명확하게 한국의 탐사구역은 이미 황해 대륙붕 중간선의 50여 km를 넘어 선 것이다.
 
황해 대륙붕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대륙붕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다. 예를 들어 댜아오위다오와 독도 문제는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중국해의 대륙붕 구획과 관련된 "암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는 동중국해 중앙 해역을 운항할 때  암초 하나를 발견하였다. 이 암초는 그 상선의 이름을 따서 "소코트라 암초"라 명명되었다. 해면에서 4.6m의 얕은 곳에 있는 이 암초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 위치는 이후의 발생 가능한 해양권익 분쟁있어서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초로 이 암초의 중요성을 간파한 나라가 일본이다. 1938년 일본은 "소코트라 암초" 기획을 마련, 직경 15m, 높이 35m의 철강시멘트 구조물을 건립하려고 했었다. 1951년 한국 산악회와 해군은 ‘국토조사’라는 명목으로 "소코트라 암초"조사를 진행하여 암초를 발견, 암초 뒷면에 "대한민국영토 이어도"라는 구리비석을 새겼다. 또한 1987년 한국 해양항만청은 "소코트라 암초"에 항해 표지를 세웠다. 한국은 이어 1995년, "소코트라 암초"에 높이 35m, 1200평방미터의 수면 건축물을 세우고, 이를 해양과학 기지로 삼았다. 한국은 이러한 작은 암초로서 동중국해의 거대한 대륙붕과 해저 자원을 넘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동해 대륙붕의 문제로 분쟁을 만들어 유엔에 대륙붕 연장을 신청하였으며, 주변 대륙붕에 대한 전면적인 탐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황해 대륙붕의 석유탐사를 선포한 것을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즉 한국은 중일의 대륙붕 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화중취율- 남의 꾀임에 넘어가 위험을 무릅쓰고 불 속에서 밤을 줍다.(아무런 이익도 못보고 남에게 이용당하다)을 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면하기는 어렵게 보인다. 한국은 스스로에게 한반도 서쪽으로 250km가 떨어진 황해 대륙붕에서 탐사를 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해야 할 것이다.

(편집:안롱다(安容达)) <기사 전문, 번역 : CKJORC >  날자:2006-6-29      출처:www.ckjo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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