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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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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해도(섬) 보호 및 개발 강조

바로 오늘 2007년 7월 4일 한국 국회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보전가치가 높거나 이용ㆍ개발가능성이 있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영해(領海)의 측정 기준선이 되는 무인도서에 대해 별도의 특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무인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라고나 할까? 중국에서도 바로 며칠 전 바다의 섬을 조사연구하는 기획사업을 시작한다고 보도되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중국 국토자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국가해양국은 베이징에서 국가 해도(海島, 바다의 섬) 조사 연구기획 및 정책 연구사업을 위한 위원회를 공동으로 조직-개최했다. 이 회의를 통해 중국 최초로 섬의 개발, 건설,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중국 국무원의 섬 관리방침에 따라 섬 관련 입법 및 정책 연구 등을 충분한 조사연구의 기반 위에서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국토자원부 쉬싸오스(徐紹史) 부장, 국가발전 개혁위 뚜잉(杜鹰) 부주임과 국가해양국 쑨즈후이(孫志輝) 국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의 주된 내용은 보호 위주의 개발 원칙을 고수하며, 섬의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국가 해양권익과 국방 안전을 수호하며, 항구, 관광, 어업 및 해양에너지 등 산업을 발전시키고, 섬 주민들의 식수, 전력, 통행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 등이다.

이미 관련 사무실을 마련하고 1-2년 내에 “국가 해도(섬) 보호 및 개발 기획”, “해도(섬) 개발 및 보호 관리 지침” 등 일련의 해도 관리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기 작성된 “해도보호법”은 이미 전인대 법사위에 제출되었는바, 향 후 작성될 정책과 기획은 “해도보호법”을 더욱  완벽하게 하는 법규로서 세부 법률사항을 보강하게 될 것이다. 해양 경계획정을 위한 정중동의 상황에서, 국가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해양영토 관리 연구기획이 요구된다.

(출처: 중국해양보 제1613기; 편집: CKJORC)  날자:2007-7-5                   출처:www.ckjo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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