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1년 04월 18일 일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세계 해양정책 > 자료

 


EEZ와 UNCLOS, 그리고 영국의 남극조약 공격

남극과 북극, 2007년에 특별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지역이다. 지난 8월 초, 러시아가 북극 해저에 국기를 꽂아 촉발된 북극 해저 쟁탈전이 기억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남극에서 또 다른 해저 쟁탈전이 시작될 조짐이다. 최근 중국의 여러 언론은 타임스 지의 보도를 인용해 영국이 유엔에 "남극영토" 외대륙붕 권리 신청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했다. 

이번 영국의 행위는 짐작하는 바와 같이 1959년 12개국 발기로 서명한 남극조약과 1994년 11월 16일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유엔해양법협약,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의 논리적 틈새에서 출발한다. 특히 여기에는 UNCLOS 비준 10년 내에 350마일 외대륙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배경에 깔려 있다.

즉 비준 후 10년이 되는 국가들은 유엔에 외대륙붕 권리를 일단은 신청해 놓고 보자는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남극의 영토 주장에 관한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는 이미 남극 조약을 통해 다 해결된 문제라고 쉽게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다. 남극조약 가맹국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조약문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남극영토를 주장하는 7개국은 남극조약의 구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먼저 체결된 남극조약과 나중에 비준된 UNCLOS의 효력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에 대한 논리도 배경에 두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조약과 법 해석에서 각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러저러한 논리를 만들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실제로 영국 이전에 호주가 2005년에 이미 유엔 외대륙붕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바로 그 남극영토 외대륙붕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에서 남극에 대한 토론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 대다수 나라들은 남극을 “인류 공동유산”에 넣을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남극주권” 주장국의 입장은 강경한 반대입장이다. 남극 영토문제는 민감하고도 복잡한 문제다.

영국이 유엔에 “남극영토” 외대륙붕 권리 제출을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게도 연속적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 지, 유엔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두고 볼 일이다.

(자료 출처: 중국해양보 1647호, 2007-11-06; 번역: 김준묵; 편집: CKJORC)  날짜:2007-11-14   출처:중국해양보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