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구저널
이슈브리핑 제5호 2007_12_26
니카라과가 도서 영유권 분쟁과 해양경계 획정에서 온두라스에 사실상 판정패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10월 그 동안 8년 동안 끌어온 두 나라 사이의 분쟁사건을 최종 심의하고, 온두라스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중남미 카리브 해에 있는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는 어선 나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국제사법재판소에 해양경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1812년 스페인 식민통치에서 독립한 두 나라사이에는 육상 경계만 설정되어 있을 뿐 해양경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태였다.
온두라스는 육지 경계와 평행하게 이어지는 북위 15°선이 전통적인 해양경계라고 주장한 반면, 니카라과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면서 두 나라 간의 해양경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니카라과는 재판 과정에서 분쟁지역에 있는 4개 도서에 대한 영유권 소송도 동시에 제기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에서 두 나라 사이에 해양경계에대한 기존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위 15°선을 중심으로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도록 했다. 보벨 케이등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서 미약하나마 형법과 민법 등을 집행했던 점을 들어 온두라스의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빚어지고있는 도서 영유권 문제와 해양경계 획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도서 영유권을 결정하는데는 실효적 지배 원칙을, 그리고 해양경계 획정에는 중간선 원칙 등을 적용, 기존의 판례를 다시 확인했다.
■ 독도연구센터 김용환(kyh161@km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