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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저널] 국제사법재판소,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섬 분쟁 사건 판결

독도연구저널
이슈브리핑 제 20호 2008_05_26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도서 영유권 분쟁 사건과 관련, 두 나라의 손을 각각 들어 주었다. ICJ는 23일 이른바‘ 페드라 브랑카’도서 분쟁사건에 대해 문제가 된 페드라 브랑카는 싱가포르에, 미들 락은 말레이시아에 영유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우스 레지는 두 나라의 영해 경계 획정 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싱가포르 동쪽에서 24해리, 말레이시아 조호르 주 남쪽에서 7.7해리 떨어진 싱가포르 해협에 위치하고 있는 페드라 브랑카는 길이 137미터, 폭 68미터의 무인도다. 미들 락과 사우스레지는 이 섬에서 2.2해리 거리에 있는 암석이다. 특히 페드라 브랑카 섬은 싱가포르 해협의 선박 통항로에 자리 잡고 있어 재판결과를 둘러싸고 관심을 모아왔다.

페드라 브랑카는 본래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술탄 왕국의 영향권내에 있었는데,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 지역을 분할·통치하는 과정에서 영국 식민당국으로 넘어갔다가 독립 이후 싱가포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이 섬들은 말레이시아가 1979년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지도를 발간하자 국제분쟁으로 비화됐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ICJ에 이 사건을 제소했다.

ICJ는 판결에서 1953년에 조호르 당국이 페드라 브랑카의 영유권을 부인하고,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의 실효적 지배를 묵인한 점 등을 들어 싱가포르에 영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들 락은 페트라 브랑카에 부속됐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말레이시아 영토라고 확인했다. 이 사건은 식민지 시대의 법적·행정적 조치와 싱가포르의 실효적 지배를 결정적 증거로 인정한 점에서 의미하는 것이 많다.

■ 독도연구센터 최재선 ( jschoi@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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