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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저널] 필리핀, 스프래틀리 군도 석유 개발문제로 정부와 의회 갈등

독도연구저널
이슈브리핑 제 21호 2008_06_02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3개국이 체결한 스프래틀리 군도(중국 명 난샤 군도)의 석유자원 탐사협정을 둘러싸고 필리핀에서 정부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필리핀은 2004년과 2005년에 중국 및 베트남과 이 협정을 체결했는데, 의회가 이에 대해 잇달아 의혹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3개국이 석유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탐사에 나서는 해역은 그 동안 중국 등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해양분쟁 지역이다. 필리핀 의회는 정부가 이 같은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내년 4월에 있을 자국의 대륙붕 한계 연장 신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의회는 석유탐사지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자국 관할 해역의 80%에 달한 다고 주장하면서 대륙붕 한계 연장에 필요한 영해 기선 설정에 관한 입법 작업도 제동을 걸고 있다. 필리핀은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된 스프래틀리 군도와 스카보로우 섬 지역에 대한 대륙붕 연장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필리핀 외교부는 이 협정은 3개국의 석유회사가 해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체결한 순수 상업적인 공동조사사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3개국의 해양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으로 필리핀의 내부 갈등이 스프래틀리 군도 영유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독도연구센터 이주하 (juhalee@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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