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자원확보 방안의 하나로 해저 영토 확장에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자원보고인 해저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격화되면서 경제적 이익 충돌을 넘어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독일 주간 슈피겔이 4일 보도했다.
각국의 경쟁은 유엔 대륙붕경계위원회(CLCS)가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의 대륙붕 확장 면적을 2009년 5월13일까지 신청받아 승인해주기로 하면서 치열해지고 있다. CLCS는 EEZ를 벗어나더라도 대륙붕의 근거와 일정한 자료를 제시하면 해당국의 배타적 해저영토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슈피겔은 “각국이 이번을 ‘식민지 확보’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적극 나서면서 주변국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며 향후 ‘새로운 냉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슈피겔은 ‘신냉전’ 가능 지역을 북극해와 한스섬,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 오키노토리시마로 꼽았다. 남인도양의 케르겔렌을 둘러싼 프랑스의 자원확보 노력도 소개했다.
북극해의 경우 캐나다·러시아·덴마크·노르웨이·미국 등 5개국이 200해리(약 370㎞)의 EEZ를 확보하려고 경쟁 중이다. 최근에 러시아와 캐나다가 군함을 배치하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5개국은 지난달 말 그린란드에서 긴급 회담을 열었다. 회담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유엔에 분쟁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북극해에는 전 세계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4분의 1 정도가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극해의 한스섬은 덴마크와 캐나다가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는 대표적 해상 분쟁지역이다. 1968년 석유매장이 알려지면서 중국과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대만·브루나이 등 6개국이 티격태격 중이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 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어족 외에도 중요한 해상로이자 군사적 요충지이다.
서태평양 최남단에 있는 오키노토리시마는 일본과 중국이 마찰을 일으킨다. 일본은 2개의 작은 바위(섬)인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법상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없는 바위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콘크리트, 산호초 등을 이용해 면적을 넓히고 일본 영토임을 표시하는 표지판까지 설치했다. 슈피겔은 이밖에 천연가스를 둘러싸고 호주와 동티모르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재기기자> 경향신문 2008년 06월 06일 03:3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