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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광산 사재기, 제2 동북공정인가

구한말 서세동점(西勢東占) 시기에 우리는 외세로부터 숱한 약탈을 당했다. 약탈의 주된 목표물은 광산채굴권과 철도부설권, 항만조차권 등이었다. 약탈의 선봉에 러시아와 일본이 있었다. 그 때를 연상케 하는 일들이 한 세기가 더 지난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이다. 북한 내 주요 광산의 채굴권과 철도부설권, 항만개발권들이 하나둘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을 견디지 못한 북한이 부존자원들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경제침탈이 자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
 
올들어 지금까지 중국에 넘어간 광산채굴권만도 10여건에 이른다. 아시아 최대 노천 철광인 무산철광, 북한 최대 무연탄광인 용등탄광, 혜산 구리광산, 만포 아연광산, 회령 금광, 평양 인근의 몰리브덴광 등이다. 특히 무산철광은 50년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중국에 넘어갔다. 지린성 훈춘시는 나진항 3·4호 부두 50년 독점사용권을 확보했다. 투먼(圖們)∼함북 남양∼나진∼청진간 철도부설권도 들어 있다.

북한은 중국식 경제특구 모델 도입과 ‘7·1조치‘를 통해 경제재건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내자 동원은 불가능하고 외자유치 실적은 미미하다. 외화가 바닥나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다. 경제재건에 필요한 외자조달을 위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았을 것이다. 자금난에 몰린 북한은 지금 부존자원을 헐값에 내다 파는, 하지 않아야 할 선택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제는 팔려나간 이권들이 모두 민족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이다. 팔아먹은 이권들은 북한이 그대로 안고 있어도 지금 당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한 밑거름으로 한 몫을 해낼 자원들이다. 지금이라도 북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남쪽의 자본력·기술력과 결합시킨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재고정리 왕창세일을 하듯 부존자원을 허겁지겁 내다 팔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마땅한 대처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자세는 더욱 한심하다.

중국은 왜 북한의 자원을 사재기 하고 있는 걸까? 우선 이권사업들이 그 자체로 경제적 잠재가치가 큰 알짜배기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잠재가치가 큰 자원들을 선점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 지배력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계산일 것이다. 북한 붕괴와 한반도 통일 이후까지를 내다본 중국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을 대대적으로 개발 중이다.2020년까지 이 지역을 남쪽의 주장(朱江) 삼각주 지역에 버금가는 대규모 공업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의 수행에는 막대한 자원과 원자재가 소요된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출하려면 철도·항만 등의 인프라 시설도 있어야 한다. 동북3성 경제권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공급기지와 수출품 수송 인프라를 북한에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을 동북3성 경제권에 편입하려는 것 같다. 고구려 유적지를 대대적으로 복원해 자국 역사에 편입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역사왜곡에 이은 제2의 동북공정이 아닐까. 관계당국의 심층적인 분석과 대응을 촉구한다.

염주영 논설실장 yeomjs@seoul.co.kr  서울신문 2006-08-24    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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