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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과 중국의 동북공정

북한의 핵 실험과 유엔 안보리(安保理)에서 만장일치로 북한 제재결의가 채택된 후 김정일 정권붕괴론이 퍼지고 있다. 9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등장한 직후에도 한동안 북한 붕괴론이 떠돌았지만 이러한 지레 짐작은 곧 빗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 때는 김정일 위원장의 정권 장악력에 대한 회의가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번쯤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 붕괴론을 비웃듯 정권 장악력을 과시하며 12년째 권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핵실험 이후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이른바 선군정치로 북한을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킴으로써 정권의 연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군부를 김정일 위원장이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지 회의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마지막 후원자인 중국마저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정도로 북경-평양관계가 악화돼 가면서 북한정권 붕괴론이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다. 유엔의 제재에다 세계 금융기관을 통한 미국의 가차 없는 북한 목조르기가 추진되고 있다. 신중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최근호에서 김정일 체제를 언젠가는 무너질 정권으로 단정하고 이제 그러한 사태에 대비할 때가 됐다고 충고하고 있다.

역사교과서는 정부의 전달통로

그러나 북한 붕괴는 우리가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그 붕괴가 남북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지금까지의 영향력을 토대로 어떤 형태로든 북한 사태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사람이 더 많다. 중국 정부가 90년대 말부터 진행해 온 이른바 동북공정, 금년 들어 우리 국민의 분노와 우려를 자극하고 있는 <백두산 공정>과 동북진흥 프로젝트 등이 우리의 각별한 관심을 끄는 이유다. 처음부터 동북공정은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서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국제법적 명분을 쌓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라는 중국 <음모설>로 각광을 받았다. 중국은 동북공정이 학술적인 사업이며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음모설을 부인한다. 하지만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 역사로 격하시키고 한국 고대사를 말살하는 역사왜곡을 학술연구에 그치지 않고 대학, 그것도 청소년의 사고와 가치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의 역사교재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보도다.

“역사교과서는 <공식역사>를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프랑스 역사교사들이 말하는 상식이다. 그 동안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이 하나의 학술 연구사업이며 정부와는 상관없다고 한 말은 동북공정 내용을 역사교재에 집어넣음으로써 확실한 거짓말이 됐다. 그런데도 우리 외교부는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의 고구려 역사 왜곡을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연구기관의 연구에 우리 정부가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2년 전 한·중 간에 합의한 구두 양해 내용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도 학교의 역사교과서는 <공식 역사>로 간주되고 있다. 하물며 모든 사상을 공산당과 국가에서 통제하는 중국에서 무슨 설명이 필요하랴. 중국 정부와 언론은 2년 전 도쿄의 교육위원회가 일본의 과거사를 미화하는 후소사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했다 해서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역사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공식 역사>를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한국의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한 것보다 훨씬 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중국은 역사왜곡이 일본이 하면 나쁘고 중국이 하면 정당화된다는 근거를 세계를 향해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가?

역사학계와 국민이 나서야

이제 동북공정에 관한 한 중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믿을 수 없다. 한민족의 역사, 우리의 정체를 되찾기 위해서 세계의 역사학계와 여론을 향해 역사학계와 국민이 일어서는 수밖에 없다. 중국이 바라는 대로 조용히 처리하다가는 동북공정은 중국 초 중교의 역사 교과서로 채택될 것이다. 중국인이나 중국을 통해 아시아를 알게 되는 세계인들은 고구려나 발해는 한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 변방 소수민족의 역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인식이 일단 굳어진 다음에는 이것을 다시 바꾸기는 대단히 어려워진다. 중국의 국력 때문이다. 때가 늦기 전에 한반도에 대한 장래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중국이 한국사를 부정하려 하고 있다는 것, 중국이 주변국 역사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킴으로써 약소국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삼는 새로운 식민정책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를 향해 외치는데 역사학계와 국민이 일어설 때가 왔다.
 
장행훈 (언론인 언론광장 공동대표) 내일신문 2006-10-30 오후 3:19:1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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