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자원을 잡아라.”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는 10일 회의를 열고 연안에서 200해리(370km)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어선 대륙붕의 연장을 승인해줄 것을 유엔 ‘대륙붕경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유엔해양법 조약에 따라 내년 1월 유엔에 승인을 요구하게 될 대륙붕의 면적은 38만 km²로 일본 전체 국토 면적에 맞먹는다.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 조약은 ‘연안국이 2009년 5월까지 유엔 대륙붕경계위원회에 해저 조사결과를 제출해 해저의 지형과 지질이 육지의 자연스러운 연장임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으면 EEZ의 경계를 넘어 최대 350해리까지 대륙붕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대륙붕경계위원회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일본은 이들 지역에서 해저자원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 해저에는 대체에너지로 주목받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비롯해 코발트, 망간 등 희귀금속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태평양의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등 65만 km²의 해역을 대상으로 조사선을 파견해 해저의 지질과 지하 구조를 정밀 조사해 왔으며 이중 시코쿠(四國) 남단의 ‘시코쿠 해저분지’와 오가사와라 제도의 동쪽 영역 등 38만 km²의 면적을 대륙붕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이 확보한 영해와 EEZ 면적은 약 447만 km²로 일본 국토 면적의 약 12배에 이른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동아일보 2008.06.12 03:04
---------------------------------------------------------------------------------------------------
일, “해저자원을 확보하자” 대륙붕 확대 눈독 유엔에 연장 신청키로
중국과 EEZ 마찰 예상
일본 정부가 해저자원 확보를 위해 인근 해역의 대륙붕 인정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내년에 유엔 대륙붕경계위원회(CLCS)에 신청키로 했다. 해역 면적은 일본 국토 면적(약 37만8000㎢)보다 넓은 38만㎢다.
일 정부 종합해양정책본부 경계해역팀은 10일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연안에서 200해리(370㎞)인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어 해저자원 탐사·개발을 할 수 있는 대륙붕 범위를 연장해야 한다”며 내년 1월 CLCS에 관련 자료를 제출키로 했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본은 인근 38만㎢의 해역에서 추가로 자원개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은 석유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를 비롯해 금·은·구리 등 광물자원이 상당히 매장돼 있는 해저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1994년 발효한 유엔해양법조약은 해저 지형·지질이 육지의 자연스러운 연장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연안국은 EEZ의 경계를 넘어 최대 350해리(650㎞)까지 대륙붕을 넓힐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청국은 내년 5월까지 위원회에 해저 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자국 영토와 대륙붕이 해저에서 이어져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일 정부는 이에 따라 2004~2005년 사가미(相模)만에서 이오(硫黃)섬 북쪽 지역까지 약 1000㎞의 해역에서 압축공기로 인공 지진을 일으켜 해저 지하구조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즈-오가사와라 해역의 땅속에는 해양 지각인 현무암이 아닌 대륙 지각의 특징인 화강암·안산암질의 지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정밀조사한 결과 시코쿠(四國) 해저 분지와 일본 중부에서 남쪽으로 태평양 연안에 있는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동쪽 해역 일대가 대륙붕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각국의 해양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변국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일본은 이번에 대륙붕 연장신청을 낼 시코쿠 해저분지 남쪽에 있는 2개의 작은 바위섬인 오키노토리시마를 EEZ 기점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엔 이곳에 등대까지 설치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섬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벌이는 등 국제법상 이곳을 일본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계획대로 강행할 경우 중국과의 갈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olive@joongang.co.kr] 중앙일보 2008.06.12 0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