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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영유권과 ‘국경 갈등’

중국 창춘(長春) 동계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쇼트트랙 여자 계주팀 선수 5명이 지난달 31일 밤 3000m 계주가 끝난 뒤, 시상식 자리에서 ‘백두산은 우리 땅’이란 글귀가 적힌 A4 용지를 나란히 펼쳐 드는 셀리브레이션을 벌였다. 중국측이 이를 중시, 다음날인 1일 대회 준비위원회 고위 간부를 창춘공항에 보내 귀국하려던 한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2일에는 중국 외교부 아주사(亞洲司) 책임자가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항의 내용은, 한국·중국 간에 영토분쟁이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한국 선수들이 그같은 행동을 한 것은 중국 인민의 감정을 해할 뿐 아니라 올림픽헌장 정신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규정에도 위반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이 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 선수들은 “개막식 때 중국측이 백두산을 창바이산(長白山)이라 하는 걸 보고 화가 났으며, 중국 심판들의 편파 판정이 심해 항의하는 뜻에서 이런 셀리브레이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백두산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와 우리 국민 간에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시상식 때 우리 선수들이 펼친 ‘백두산은 우리 땅’이란 글귀가 우리 국민의 인식임에 비해, 중국 정부는 “한·중 간에 영토 분쟁이 없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이번 행사의 준비단계 때부터 백두산이 자국령인 것처럼 홍보해 왔다. 2005년 7월 출범한 ‘창바이산 보호개발기구 관리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불과 약 6개월 안에 인근 18개 초·중·고교의 교명을 이름 앞에 ‘창바이’가 들어가게 바꾸기까지 했다. 대회 개막식 때는 ‘창바이산을 찬양하라’는 정치색 짙은 주제가를 선보였고, 백두산을 배경으로 한 축하공연을 했으며, 또한 백두산 홍보 책자를 각국 선수단에 돌림으로써 제6회 동계 아시안게임을 정치선전 무대로 삼았다.

이같은 중국의 행태를 과연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은 1962년 10월12일의 ‘중·조 변계(邊界)조약’과 1964년 3월20일의 ‘중·조 변계 의정서’에 의해 책정되는데, 이 두 문건은 국경선을 정함에 있어 우선 천지(天池)의 경계를 정하고 그것을 연장해 백두산 및 그 산록 부분,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선을 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천지의 54.5%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중국 몫은 45.5%에 불과하다. 이것은 백두산 전체가 중국령이 될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다음, 중국 정부가 “한·중 간에 영토 분쟁이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중국 정부는 아마도 남북한을 별개의 독립국가로 보고 백두산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뿐, 한국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 같다. 생각건대, 우리의 국민 감정과는 달리 현 국제법상 남북이 별개의 독립국가로 인정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번 사태에서 우리 외교통상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없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통일 후 우리가 북한이 체결한 위 두 문건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있다. 현 국제법상 국경조약은 승계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국제판례를 통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간도의 귀속이 관련되는 이 문제는 북한에 위 조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우리가 대한제국의 승계자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고 또한 화급한 사안이다.

[[김찬규 / 경희대 명예교수·국제법]]  문화일보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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