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내용검색  

약탈당한 문화재

세계마당

우리마당

재외동포

문화재

동북공정

순국선열

상고사

역사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민족광장 > 동북공정 > 기사

 


中 “측량도면 외국 반출땐 벌금-형사처벌”

앞으로는 중국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측량한 도면도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면 최고 3만 위안(약 36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 동북지역에서 한국의 고대사와 백두산의 생태 및 지질 변화를 연구해 온 한국 전문가들의 연구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에서의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의 측량제도 관리를 위한 잠정 처리법(측량법)’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했다고 중국 신문 연합사이트인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보도했다.

측량법에 따르면 법적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지 않고 측량하거나 제도한 문서를 외국으로 가져가면 3만 위안의 벌금을 물리며 측량한 내용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를 형사 처벌한다.

측량법은 외국의 단체나 개인이 중국의 단체 및 개인과 공동으로 측량한 내용도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던 ‘중화인민공화국측량제도법’ 역시 앞으로는 강력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측량제도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인이 멋대로 중국에서 측량하면 최고 50만 위안(약 60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세계일보 2007.01.24 02:58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