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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 ‘휴지조각’ 될 위기

아일랜드 국민투표 부결 파문…회원국중 한곳만 반대해도 발효 못해유럽연합(EU)이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리스본조약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리스본조약이 부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13일 개표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봤던 유럽 전역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EU 전체 인구(4억9000만명)의 1%(400만명)도 안되는 아일랜드가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몇 년간 공들인 리스본조약을 수포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 14개국이 비준 절차를 마친 이 조약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원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발효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회원국들은 의회 비준만으로 통과되지만 아일랜드는 유일하게 국민투표를 채택해 그동안 조약 통과의 최대 난관으로 지목돼 왔다.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를 주시해 온 EU 주요 회원국들은 서둘러 파문 진화에 나섰다. 7월1일부터 6개월간의 순번제 EU 의장국이 되는 프랑스의 장 피에르 주이예 유럽담당 장관은 LCI TV와의 인터뷰에서 EU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아일랜드와의 ‘법적 조정작업’ 관련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회원국들에서 비준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그러면 아일랜드와 어떤 형태의 법적 조정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리스본조약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아일랜드 국민이 리스본조약을 거부한 것은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EU의 정치적 결속 강화가 아일랜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1973년 EU에 가입한 아일랜드는 1990년대 이후 고도 성장을 이룩하는 등 EU의 혜택을 톡톡히 입었다. 지난 15년간 버티 어헌 아일랜드 전 총리가 ‘켈틱 호랑이(아일랜드 경제 붐)’ 바람을 일으켰지만 최근에는 실업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고물가가 지속되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됐다. 지난달 어헌 총리가 부패 스캔들로 사임한 이후 브라이언 카원 총리 정권이 들어서자 상당수 유권자들은 리스본조약 승인을 새 정부의 난국 타개책으로 받아들였다. 리스본조약 반대 진영은 “조약이 비준되면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기 위해 아일랜드 정부가 고수해온 유럽 최저 세율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아일랜드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EU 내 아일랜드의 정치적 입지가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정아 기자 any@segye.com  세계일보 2008.06.14 (토) 10:15 }

◆리스본조약=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 미니헌법’으로도 불린다. 이 조약은 EU 대통령과 외교총책 직위 신설 등 EU의 정치적 통합을 강화하는 장치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EU 회원국 정상들이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 모여 공식 서명했기 때문에 리스본조약이란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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