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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섬 영유권 분쟁의 전말

- 페드라브랑카 사건이 독도에 주는 교훈

['묵인'은 영토를 넘겨주는 지름길]

페드라브랑카 사건이란 1979년 말레이시아가 정부지도에 '페드라브랑카' 섬을 '풀라우 바투 푸테'라는 이름을 붙여 자국의 영해내로 표시하였고, 이에 싱가포르가 1980년 정식으로 서면 항의함으로써 두 나라의 영유권분쟁이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3년 2월, 싱가포르의 국제사법재판소(ICJ)회부 제의에 말레이시아가 동의함으로써 5년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에서 말레이시아가 주장한 페드라브랑카 섬에 대한 고유영토론을 지지하는 한편, 이 섬에 대한 원시적 권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가 '주권자의 자격으로 행한' 실효적인 지배를 말레이시아가 오랫동안 묵인했다며 싱가포르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페드라브랑카는 싱가포르의 섬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페드라 브랑카 섬에 싱가포르의 국기 게양, 군사통신시설 설치, 매립계획, 지도발간 등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1세기 동안 항의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반대로 싱가포르 역시 말레이시아의 1979년 지도발간에 대해 항의했을 당시 페드라브랑카 섬에 대한 항의만 했고, 그 지도가 재발행 되었을 때에도 페드라브랑카 부분에 대해서만 항의한 사실을 들어 미들락스가 페드라브랑카의 부속된 섬이라는 싱가포르의 주장을 배척하고 미들락스에 대한 영유권을 말레이시아에게 인정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영유권관련 판결 시 역사적 추론보다는 식민지 전후 행사되었던 국가관할권의 실질적인 행사와 묵인의 유무를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우리가 독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일깨워주고 있다. 일본의 독도침략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8.06.1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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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 현안분석 2008-06-15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섬 영유권 분쟁의 전말 pdf 보기 ▶



i  국제사법재판소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섬 영유권 분쟁사건 판결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5월 23일 그 동안 심리해온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도서 영유권 분쟁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음

◦ 즉, ICJ는 문제가 된 페드라 브랑카는 싱가포르에, 미들락스는 말레이시아에, 사우스 레지는 두 나라의 영해획정 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음
말레이시아가 1979년 영유권 주장하면서 국제 분쟁으로 비화

◦ 실질적으로 싱가포르가 관할하고 있던 페드라 브랑카 섬은 싱가포르 해협의 선박 통항로에 있어 양국간 도서 분쟁은 국제적 관심을 모아왔음

◦ 그 동안 두 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했으나 합의 도달에 실패하고, 2003년 7월 ICJ에 이 사건을 정식으로 제소했음
섬의 소유권을 부인한 공문이 말레이시아의 ‘결정적 패인’

◦ 1953년 싱가포르는 영해경계획정과 관련해 페드라 브랑카 섬의 법적 지위에 대해 말레이시아에게 질의한 바 있는데,

◦ 이때 말레이시아가 페드라 브랑카의 소유권(ownership)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보낸 것을, ICJ는 영유권(sovereignty)의 포기로 간주했음
ICJ, 역사적 권원보다 싱가포르의 실효적 지배를 더 중시

◦ ICJ는 판결에서 말레이시아가 주장한 페드라 브랑카 섬에 대한 고유 영토론 을 지지하는 한편, 이 섬에 대한 원시적 권원을 인정하였음

◦ 그러나 싱가포르가 ‘주권자의 자격으로 행한’ 실효적인 지배를 말레이시아가 오랫동안 묵인했다며 싱가포르의 입장을 지지한 것임

ii  두 나라 간 또는 주변국가와의 해양경계 획정문제 남아

◦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싱가포르와 ICJ 말레이시아는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다만, 사우스 레지 문제는 양국의 해양경계 획정에 따르는 것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앞으로 추가적인 해양경계 획정 협상이 남아 있음
싱가포르, 국제재판을 통한 도서 분쟁 해결방식 ‘선호’

◦ 싱가포르는 ICJ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에서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는데에는 국제재판을 통한 해결방식이 우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이러한 태도는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외교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독도연구센터 :  김용환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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