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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타이완 ‘영유권 싸움’ 일촉즉발

조어도 인근 일본 순시선, 타이완 어선과 충돌 … 독도방어 철저히 해야

댜오위다오(조어도, 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타이완과 일본 간의 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타이완 마잉지우 총통은 ‘전쟁불사’까지 외치고 있다. 하지만 무력충돌 또는 이에 근접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타이완 측은 일본의 해상전력에 압도당할 공산이 크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준비상황에서 일본 측이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제선구도보’는 “10일 새벽 댜오위다오(조어도) 인근에서 발생한 일본 순시선과 타이완 어선과의 충돌사건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다”며 “일본은 댜오위다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 확보라는 전략적 목적을 위해 인근 해역에서 군과 경찰의 합동작전태세를 갖춰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외교적, 법률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줄곧 군함을 대신해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파견해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대한 순찰 및 정찰활동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국제선구도보’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해상치안유지, 해양권익보호, 해상방재구호라는 설립목적을 무색하게 할 만큼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의 ‘제2의 해군’이라 할 만하다.

현재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는 일본 해상보안청 제10, 11관구 소속 병력이 임무를 수행 중이다. 제10관구에는 각종 순시선 27척, 항공기 5대가 배치돼 있으며 3200t급 순시선이 2척, 1000~2000t급 순시선이 3척이다. 제11관구 소속 순시선은 20척, 항공기는 11대이며 3200t급 순시선이 1척, 1000~2000t급 순시선은 5대이다.

이들 순시선과 항공기는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을 ‘절대금지구’, ‘엄격감시통제구’ 등으로 나눠 외국적 선박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들 순시선은 해상자위대와 1년에 수십 차례 군사훈련 및 사격연습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또 중국이나 타이완 민간인들의 댜오위다오 상륙에 대비해 2002년부터 이들을 섬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이도 방위부대’를 창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부대는 무장을 갖추고 있어 유사시 댜오위다오에 상륙해 섬을 점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두 660명으로 이뤄진 이 부대는 2개의 돌격부대와 공수부대, 정보정찰부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06년에는 미국에서 미 해병대와 함께 ‘섬탈환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상자위대의 준비도 만만치 않다. 초계기 P-3C가 정기적으로 정찰활동을 벌이고 있고 인근 섬의 레이더 기지에서는 댜오위다오의 상황을 24시간 지켜보고 있다. 2005년 공개된 일본자위대 ‘서남도서방어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서남도서’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투기와 구축함을 파견하는 것 외에 5만5000명의 육상자위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타이완의 경우도 평소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고 유사시 군 전력을 투입할 계획도 갖춰져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일본에 한참 못 미친다. 이 신문이 소개한 타이완 ‘연합보’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각종 순시·순찰 임무를 맡은 함정이 444척에 달하고 배수량도 1200t에서 7000t 사이에 분포해 있다. 반면 타이완은 관련 함정이 199척에 불과하고 배수량도 500~1951t에 그친다.

한편, 우리나라 독도 인근에 출현하는 순시선도 댜오위다오 인근의 해상보안청 전력과 유사한 편성 및 준비태세를 갖췄을 것으로 판단돼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내일신문  2008-06-19 오후 2:13:33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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