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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려고 하는데 대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무리해서 싣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발언한데 이어 G8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한 후쿠다 총리를 따로 만나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일본 총리에게 독도에 대한 기술을 넣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주요한 책무중 하나인 영토보전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침략야욕, 팽창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문제를 명기하는 것을 3년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한다. 2005년 3월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 당시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이 2008년의 신지도요령에서는 확실하게 독도영유권을 써야 한다고 말한 이후, 문부성은 이를 3년간 검토해왔다. 시마네현 또한 2005년 이후 독도문제를 학습지도요령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일본의 여야 의원들 또한 독도영유권 명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명기'를 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본이 이러한 '강도 심보'를 버리지 못하는 한 세계의 대국으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일본에 선의를 가지고 대해왔다. 그런데 일본은 야비한 술책으로 우리의 선의를 짓밟아왔다. 그 결과 독도위기는 심화되어 왔다. 역대 한국의 대통령들은 독도에 대해 방관자적 자세나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모든 국력을 동원하여 대응하겠다'라고 해놓고 말만으로 끝내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이 잘못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려는 것은 명백한 독도강탈 야욕의 표현이다. 일본의 이러한 침략행위를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모든 외교라인을 총동원하여 일본의 독도강탈 술책을 저지해야 한다.

독도본부는 과거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5년 '일본 교과서검정 사태' 당시 정부의 반응은 어떠했던가? 당시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독도문제는 한일외교보다 상위 개념인 주권 수호 차원' 이라고 발언하여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혔으나 결과는 참혹했다. 논란이 되었던 후소사 뿐만 아니라 일본 교과서출판계의 1, 2위 업체인 도쿄서적(채택율50%)과 오사카서적(채택율15%)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였던 것이다.
후소사교과서는 독도전경 사진과 함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석을 붙여 검정본보다 오히려 내용이 개악되었다. 특히 '한국이 불법점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고유영토'라는 기술은 오히려 문부과학성이 보다 강한 표현을 쓰도록 검정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서적신사'에서 펴낸 지리교과서도 동해를 일본해로 명시한 지도와 함께 '한일간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당시 한국정부는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하는 강력한 외교조치를 취하였으나 일본의 결정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지부지되었던 것이다.

독도본부는 일본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또다시 우리를 속인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력을 총동원하여 일본의 독도강탈 야욕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독도본부 또한 전면에 서서 일본의 야욕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2008년 7월 10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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