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8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연승어선을 어업주권법 위반(어획량초과죄)으로 나포하였기에 알립니다.
또한 올해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6번째지만 모두 한국어선입니다.
<사건개요>
2월 28일, 수산청 어업단속선 [시라하기마루(白萩丸)](499톤)가 나가사키현 고토우시(五島市) 타마노우라쵸(玉之浦町)에 위치한 오오세사키등대(大瀬埼灯台) 서북서방향 약 69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인 한국 연승어선 [동진]에 대해 승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갈치의 연간 어획할당량을 초과(어획할당량 3,570kg임에도 실제 누계어획량 3,680kg)한 사실이 판명되었기에 이 선박을 어업주권법위반(어획량초과죄)으로 나포했다.
수산청에서는 한국 연승어선에 대해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적게 기재하는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이 다발하고 있어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할당량을 초과해 부정으로 어획물을 얻으려는 악질적인 조업실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던 때였으며, 앞으로도 승선 검사 등을 통해 한국 연승어선을 포함한 외국어선의 엄격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
1.피의자：김 현삼(57세)
2.피의선박：동진
（연승어선, 총톤수: 9.77톤, 피의자를 포함 8명 승선, 선적항: 서귀포시)
3.위반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어획량초과죄) 혐의
4.위반확인
2월 28일 오후 5시 19분경, 나가사키현 고토우시(五島市) 타마노우라쵸(玉之浦町)에 위치한 오오세사키등대(大瀬埼灯台) 서북서 약 69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5.현행범체포
2월 28일 오후 6시 56분, 이 선박의 선장을 어업주권법위반(어획량초과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함.
6.어업단속선：시라하기마루(白萩丸) 499톤
*2008.07.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