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9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연승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기에 알립니다.
올해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건수는 13건으로 모두 한국어선입니다.
<사건개요>
6월 19일, 수산청 어업단속선 [하쿠오우마루(白鷗丸)](499톤급)가 나가사키현(長崎県) 고토우시(五島市) 메시마(女島)등대 남남서방향 약209킬로미터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연승어선 [천일]에 대해 임검을 실시한 결과, 조업일지에 6월 17일부터 6월 19일 정오까지 갈치 어획량을 682kg 적게 기재(실제어획량 982kg, 조업일지 기재량 300kg)한 사실이 판명되어 이 선박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다.
일한 양국 정부는 협의에 따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종류별 조업에 갈치 등의 어종별 어획할당량을 결정해 개개 어선에 대해 어종별 어획량 상한을 정해 조업을 허가하고 있지만, 한국 어선에 의한 조업일지부실기재는 어획량을 적게 보고해 정해진 어획량상한을 초월한 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어종별 어획량할당제를 통한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자원관리에 대한 노력에 해를 끼치는 행위다.
수산청에서는 한국 연승어선에 대해 작년 이후 어획량초과를 포함하는 이 같은 위반이 빈번히 발생(작년 7건, 올해는 8건째)하고 있어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임검 등을 통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해나가겠다.
1.피의자: 김 재곤(47세)
2.피의선: 천일호
（연승어선, 총톤수 29톤, 피의자를 포함 8명 승선, 선적항: 서귀포시)
3.위반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부실기재죄) 혐의
4.위반확인
6월 19일 오후 5시 10분경, 나가사키현 고토우시 메시마등대 남남서 약209킬로미터 우리나라(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5.현행범체포
6월 19일 오후 5시 18분, 이 선박의 선장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부실기재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함.
*2008.07.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