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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저널] “영유권 문제가 동북아 정세를 바꾼다”

독도연구저널
이슈브리핑 제 29호 2008_07_28

최근 동북아의 영유권 문제 등으로 이 지역의 지정학적 판도가 크게 변하고 있다. 한 동안 대립하고 있던 중국과 일본이 새로운 협력관계에 들어가고, 중국과 러시아는 40년 국경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이 와중에 일본은 도서 영유권 문제로 우리나라 및 러시아와 대립 각을 세우고 나섰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 5월‘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6월에는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이라는 첫 성과를 이끌어냄으로써 두 나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올 6월 중국 광동(廣東)성 잔장(湛江)항 앞바다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7월 40년 동안 끌어왔던 국경분쟁을 타결하여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가 동쪽 국경선의 인룽 섬과 헤이샤쯔 섬의 반을 중국에 반환하기로 합의, 두 나라는 4,300㎞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정하게 됐다. 한편, 최근 일본 정부는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발표하면서 북방 4개 도서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은 물론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도 급속히 냉각됐다.

이와 같이 동북아 주변국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1 1월에 끝나는 미국의 대선 결과도 우리에게는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의‘독도 도발’등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외교전략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 독도·해양영토 연구센터 김경신 (kskim@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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