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간의 현안인 동지나해 가스유전개발문제가 6월의 양 정부간 합의 이래 2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마무리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교섭을 하려하지 않고 있고, 후쿠다 야스오 수상이 7월의 일중 정상회담에서 [(북경올림픽으로) 무척 힘드실 테니 이 얘기(동지나해 가스전문제)는 무리하지 말고 해주셔도 됩니다]라고 보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일본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의 해저자원을 지킨다는 주권과 주권적 권리 그 자체의 문제다. 일본의 국익을 실현한다는 기본원칙을 관철하는 자세가 없으면 이런 권익을 지킬 수 없다. 수상의 중국에 대한 배려는 도가 지나치다.
일중 양 정부는 5월의 공동성명을 통해 [함께 노력해 동지나해를 평화⋅협력⋅우호의 바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런 만큼 가스유전의 호혜관계를 명확히 할 책무가 있다.
6월의 합의는 두 개의 가스유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때부터 애매한 합의가 지적받았다.
첫 번째는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인 [일중중간선]을 넘는 [아스나로(翌檜)](중국명⋅룽징=龍井) 부근해역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간선에서 일본측으로 뻗어있는 자원을 빼앗길 수도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시라카바(白樺)](중국명⋅춘샤오=春暁)에 대해 일본이 출자해 이에 상응한 이익을 얻는 것이다.
후자의 정부간 합의는 [중국기업은 일본법인이 중국의 해양석유자원의 대외협력개발법에 따라 시라카바(白樺)에 대한 가스유전개발 참가를 환영한다]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의 나카가와(中川昭一) 前 정조회장은 [중국의 법률 하에서 중국의 기업에 출자한다. 이는 메이지시대의 불평등조약과 같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외무차관도 [일본은 (시라카바의) 주권이 중국에 있다고 승인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하고 일중중간선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국내의 반발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해 중국 당국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이유로 마무리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주권에 관한 권리가 지켜졌는가에 대한 문제다. 6월의 합의는 중간선을 보류하고 자원개발을 우선시했다. 일본의 중간선 주장은 국제법상 정통적인 권리를 갖는데도 일본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수상은 중국의 냉동만두사건에 대해서도 설명책임보다는 중국에 대한 배려를 농도 높게 보였다. 일본국민의 안심과 국가의 안전을 경시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건 수상도 본뜻은 아닐 것이다.
<산케이신문 2008.08.26 기사전문을 번역해 올림.>
*2008.09.0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