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4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연승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기에 알립니다.
또한 올해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건수는 15건으로 모두 한국어선입니다.
<사건개요>
9월 4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인 [하쿠오우마루(白鷗丸)](499톤)가 야마구치현(山口県) 하기시(萩市) 미시마기타(見島北)등대 서북서쪽 약83킬로미터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인 한국 연승어선 [2선남]에 대해 출입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업일지에 8월 31일부터 9월 4일 정오까지 붕장어 어획량을 316킬로그램 적게 기재(실제 어획량 1,096킬로그램, 조업일지 기재량 780킬로그램)한 사실이 판명되어 이 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다.
일한 양국 정부는 협의를 통해 상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입어하는 어업종류마다 어종별 어획할당량을 결정해 각각의 어선에 대해 어획량의 어종별 상한을 정해 입어를 허가하고 있지만 한국어선에 의한 조업일지 부실기재는 어획량을 너무 적게 보고해 정해진 상한을 초과해 어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어종별 어획할당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자원관리대처에 해를 끼치는 행위다.
수산청에서는 한국 연승어선에 대해 작년이후 어획량초과를 포함하는 이 같은 위반이 다발(작년 7건, 올해는 10건째)하고 있어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출입검사 등을 통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해나가겠다.
1．피의자：김병완 (58세)
2．피의선박：2선남
(연승어선, 총톤수: 21톤, 피의자를 포함하는 7명승선, 선적항: 부산시)
3．위반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등에 관한 주권적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
4．위반현장 확인
9월 4일 오후 7시43분경, 야마구치현 하기시 미시마기타등대 서북서쪽 약86킬로미터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5．현행범체포
9월 4일 오후 7시50분, 이 선박의 선장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로 현행범체포
6．어업단속선：하쿠오우마루(白鷗丸, 499톤급, 선장: 타츠미 시게오)
또한 해당 어선은 작년 5월에도 이 같은 위반으로 수산청 어업단속선에 의해 나포되었고 선장도 작년과 같은 사람이다.
＜첨부자료＞
• 나포위치개략도
• 사진(어선전경, 어획물검사)
*2008.09.0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