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규약인권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권고했다고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유엔 인권위는 이날 제네바에서 일본 인권과 관련된 심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정식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 돼 도덕적·윤리적 차원에서 일본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다.
일본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관계 당사국들과) 매듭지어진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고문금지위원회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비슷한 권고를 내놓은 상태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998년 심사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채택된 것은 지난해 미 하원에서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는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중앙일보 2008. 11.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