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반도 유사시 등, 주변사태와 일본의 유사시를 대비한 자위대와 미군에 의한 [공동작전계획]에 관해 미일 양 정부가 발본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유사시에 미군이 사용하는 민간공항 선정과 부상미군에 대한 반송⋅수용태세 정비 등, 수십 항목이 검토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양 정부는 북한 김정일 총서기의 건강악화설로 조선반도 정세를 둘러싼 불안정요인이 늘었다고 보고 재검토작업을 가속화해 내년 가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계획의 발본적인 검토는 2006년~2007년에 이어 두 번째다. 양 정부는 계획자체의 존재를 공표하지 않았다. 이번에 검토한 내용에는
(1) 긴급사태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민간공항⋅항만선정
(2) 비행제한 등을 포함함 공역(空域)관리
(3) 부상미군병사에 대한 반송과 수용 등의 의료지원태세
(4) 미국이 포로로 간주하는 인물에 대한 일본정부의 취급
(5) 미군과 자위대에 의한 전파우선이용에 관한 조정
(6) 화학⋅생물⋅방사선물질⋅핵병기(CBRN)공격에 대한 대처
(7) 일미간 정보공유강화
(8) 미군방호우선시설에 대한 정밀검사
(9) 상호후방보급지원에 대한 검토
(10)전몰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취급--등, 십 수 항목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공항⋅항만선정에서는 미군이 주변사태 수준에 따라 총 30군데 전후의 시설사용을 제안, 작년 봄부터 조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 측은 김총서기의 건강불안설 등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서두른다. 의료지원, 전파이용, CBRN공격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해 관계성청의 역할분담 등을 명확히 한다.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 2008.11.11)
*2008.11.1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