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1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연승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기에 알립니다. 또한 금년도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20건(이 가운데 18건은 한국어선)입니다.
사건 개요
12월 11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인 [하쿠오우마루(白鷗丸)](499톤)가 나가사키현(長崎県) 고토우시(五島市)에 위치한 메지마(女島)등대 남남서쪽 약 118킬로미터인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인 한국연승어선 [어진]에 대해 출입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업일지에 12월 2일 정오부터 12월 11일 정오까지 옥돔 등의 어획량을 232킬로그램 적게 기재(실제 어획량 1,382킬로그램, 조업일지 기재량 1,150킬로그램)한 사실이 판명되었기에 이 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다.
일한 양국정부는 협의를 통해 상호 양국의 EEZ에 입어하는 어업종류마다 어종별 어획할당량을 결정하고, 개개 어선에 대해 어획량의 어종별 상한을 정해 입어를 허가하고 있지만, 한국어선에 의한 조업일지부실기재는 어획량을 적게 보고함으로써 정해진 상한을 초과해 어획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어종별 어획할당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자원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치는 행위다.
수산청에서는 한국연승어선에 대해 작년이후 어획량 초과를 포함하는 이 같은 위반이 다발(작년 7건, 올해는 11건째)하고 있어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출입검사 등을 통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해나가겠다.
1．피의자: 유 우넨(ユ ウネン, 46세)
2．피의어선: 어진호
（연승어선, 총톤수: 22톤, 피의자를 포함 7명 승선, 선적항: 서귀포시)
3．위반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부실기재죄) 혐의
4．위반현장 확인
12월 11일 오후 3시20분경, 나가사키현 고토우시에 위치한 메지마등대 남남서쪽 약120킬로미터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5．현행범 체포
12월 11일 오후 5시52분, 이 어선의 선장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부실기재죄) 혐의로 현행범체포
6．어업단속선：하쿠오우마루(白鷗丸, 499톤, 선장: 타츠미 시게오=巽重夫)
(*2008년 12월 12일자 일본 수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임.)
*2008.12.1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