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동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해저자원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어서 한국 중국과의 분쟁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해저자원 확보를 위해 개발 해역과 시기, 개발 방식 등을 규정한 ‘해양에너지 광물자원 개발 계획’ 초안을 만들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주변 해역에 묻혀 있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및 전자기기 부품에 쓰이는 희귀금속들의 분포 상황과 매장량 등에 대해 2018년까지 조사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채취에 들어간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해저자원 개발을 국가전략으로 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3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 뒤 4월부터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이 해저자원 개발 세부 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계획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종합해양정책본부가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 3월에 확정될 조사대상 지역의 범위에 한국 및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걸려 있는 동해와 동중국해가 포함될 경우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놓고,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의 가스전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일단 초안에는 동해와 동중국해를 비롯해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오키나와(沖繩) 주변 해역, 미나미토리(南鳥) 섬 등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해저열수, 코발트 리치 크러스트 등 희귀금속의 매장량 등을 조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앞서 일본은 2006년 4월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탐사선을 동원해 동해상의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 측량을 시도하다 한국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적이 있다.
또 2000년 이후 독도 인근 해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온측정 등 해양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2006년 뒤늦게 알려지는 등 일본은 이들 해역의 자원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한편 한국 외교통상부는 요미우리신문 보도와 관련해 일본의 해저자원 개발계획에 독도가 포함됐는지 확인작업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일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개발계획 초안에 독도가 조사대상 지역으로 포함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일본이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독도 주변 해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동아일보 2009.01.06)
*2009.01.0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