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의 무기사용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새 해적대책법안을 확정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5일 보도했다.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은 기존의 정당방위 때는 물론 적극적인 공격 시에도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본과 관계없는 외국 선박을 보호할 때도 해당된다. 또 해적선을 정지시키기 위해 선체에 사격을 가할 수 있는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사용’을 외국 파견 자위대에 처음으로 인정했다.
일 정부는 소말리아 해적 대책으로 자위대법에 근거한 해상경비행동령을 내리고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2척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해상경계행동으로는 외국 선박을 보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기사용 범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경우에 한정돼 있어 현지에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새로 추가되는 무기사용 권한의 근거는 해상보안관이 영해에 한해 선체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한 해상보안청법 제20조다. 1999년 노토(能登)반도 앞바다에 출몰한 북한 공작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2001년 법 개정을 통해 선체 사격을 허용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공해상에서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동시에 해상보안청은 물론, 자위대도 이를 근거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상자위대의 보호대상은 일본 국적 선박과 일본인이 탑승한 외국 국적선 외에도 일본의 짐을 실은 외국 선박 등으로 확대했다.
아사히신문은 “유럽연합(EU) 등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자국과 관계없는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민간선을 동시에 호위하거나 주변 해역을 경계·감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정보를 집약하는 기구가 설치될 것을 감안해 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활동영역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2009년 2월 6일자 중앙일보 도쿄=박소영 특파원
*2009.02.0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