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왕실의 마사코 왕세자비 아버지인 오와다 히사시(77·사진) 전 외무성 차관이 지난 6일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에 선출됐다. 2003년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에 임명된 오와다 신임 소장은 15명의 판사들의 호선으로 선출됐다.
일본은 1954년 9월 구상서를 통해 독도문제의 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판단을 구하자고 한국 쪽에 제안한 이후 지속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해결안을 주창해왔다. 일본 쪽은 오와다의 국제사법재판소 소장 선출을 위해 외교채널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상은 담화를 발표해 “오와다 재판관이 일본인으로서 처음으로 소장에 취임한 의의는 크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분쟁 중인 한쪽이 제소한다고 해도 다른 한쪽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한국은 일본 쪽의 국제사법재판소 안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는 192개국가가 가입했으며, 15명의 판사 임기는 9년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