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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 팽창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살펴보다.

[해외논단] 중국의 해상 도발

국제수역내 美측량선 잇단 위협 - 오바마행정부 적극대응 나서야


제임스 라이언스 前 美 태평양함대 사령관

중국 하이난 섬에서 남쪽으로 대략 110㎞ 떨어진 국제수역에서 작전 중인 해군 측량선 임페커블호의 민간인 승무원들의 활동을 중국이 방해한 것은 국제해양법의 중대한 위반이다. 중국의 배타경제수역에 포함되는 국제수역에서 활동 중인 측량선의 활동 방해는 “해상의 자유”의 개념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다.

또 다른 비무장 미 해군 측량선이 얼마 전 활동 방해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의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의 비무장 측량선 보우디치호가 2008년 9월 서해의 국제수역에서 작전 중 중국 측의 방해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기사는 중국 항공기 한 대와 전함들이 보우디치호에 가한 공격적 행동을 상세히 전했다. 이 기사는 미국 측량선이 다시 중국 해역에 들어올 경우 침몰시킬 것이라고 끝맺었다. 이런 도발적인 발언은 외면해서는 안 되며 항의를 해야 한다.

중국이 임페커블호의 측량 활동에 그처럼 강력한 반응을 보인 것은, 중국의 핵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 및 공격용 잠수함 함대가 지하 기지에 대기하고 있는 하이난 섬에서 불과 110㎞ 떨어진 해상까지 진출했기 때문이다. 그 해역에 들어간 미국 측량선은 관행을 충실히 지키는 한편 어떤 도발행위도 하지 않았다.

미국이 하이난 섬 부근의 해저를 측량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술 발달로 잠수함의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상황에서 해저 환경을 파악하는 것은 대 잠수함 작전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이난 섬에서 출동하는 중국 잠수함들은 말라카 해협에서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등 미국의 우방국들로 연결되는 중요한 해저 통신선을 차단할 수 있는 최신 역량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해양조약법에 서명했으나 조약 내용을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해석하여 자국의 배타경제수역 내에서 다른 나라 해군이 군사 활동을 벌이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미국과 다수 해양 국가들은 중국의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의 예비역 해군 중장 오타 후미오는 최근 발표한 논문 “일본과 중국 간의 분쟁 예방과 신뢰 구축 대책”에서 중국이 1974년 이후 해상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필리핀의 기지 사용협정이 1991년에 끝나고 1년 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몇몇 섬들을 자국 소유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는 불법적 행위다. 중국은 1996년에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불법적으로 선언했다.

중국이 동중국해를 넘어 일본의 배타경제수역에 빈번하게 들어와 해상 정찰활동을 벌이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중국 정부는 상대방의 배타경제수역에서 작전을 벌일 경우 사전에 통보하는 내용의 협정을 2001년에 맺었다. 그러나 중국 정찰선들은 이 협정을 빈번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2004년의 위반 건수는 18건에 달한다.

사전 통보의 의무화는 배타경제수역을 포함한 국제수역의 “통행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는 처사다. 미국과 구소련은 해양협정 체결 때, 상대방의 배타경제수역 내에서 벌이는 작전을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적이 없다. 인정된 영해 외에는 성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 하이난 섬 근해와 같은 주요 수역에서 실시하는 합법적인 측량활동을 취소할 경우, 미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는 중국의 핵 탄도미사일 잠수함 함대가 남중국해를 안전지대로 활용하게 된다.

미국은 자국을 겨냥한 러시아의 핵 탄도미사일 잠수함 함대가 북극해를 안전지대로 삼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핵미사일을 안전하게 배치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미래의 대결국면을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생각한다면 중대한 오산이 될 것이다. 중국의 해상 도발에 오바마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바이든 부통령이 예언했듯이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시험을 받고 있다.

제임스 라이언스 前 美 태평양함대 사령관

2009년 4월 13일자 세계일보   워싱턴타임스·정리=오성환 외신전문위원

*2009.04.1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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