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탐지를 위한 조기경계위성의 개발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 우주개발전략본부(본부장 아소 다로 총리)가 우주의 군사적인 이용 등을 위해 마련한 첫 '우주기본계획'의 원안이 밝혀졌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계획은 27일 우주개발전략본부 승인을 받아 한 달간의 여론 수집을 거쳐 5월 말에 최종 확정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주 개발 이용의 기본 방침으로 '안전보장 강화와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의거해 정보 수집 기능을 확충ㆍ강화하고 경계 감시 등 새로운 우주개발 이용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또 5년 후 우주 관련 예산을 현재의 2배인 연 6,000억엔으로 증액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나 국제사회의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2009년 4월의 움직임을 볼 경우 우주의 역할이 지금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대북한 군사 능력 강화를 위한 위성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정보 수집 위성의 기능을 강화하고 5년 내에 정보 수집 위성의 4기 체제를 실현해 상업위성을 능가하는 해상도를 갖추도록 했다. 또 조기경계위성의 핵심 장치인 적외선 센서 연구도 추진토록 했다. 구체적인 연구ㆍ개발 계획은 올해 말까지 방위성이 주도해서 마련할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재 광학위성(2기)과 레이더위성(2기) 등 모두 4기의 정보 수집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위성은 최대 해상도가 1m 정도로 글로벌 디지털사 등 미국의 상업위성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레이더위성 1기는 고장으로 2년 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주기본계획은 또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따른 인공위성 파괴 실험이나 미국, 러시아의 인공위성 충돌 사고 등으로 위성 파편 등 우주 쓰레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각국과 협력해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토록 했다.
2009년 4월 23일자 한국일보 도쿄=김범수 특파원
*2009.04.2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