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주 대국을 향한 꿈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우주개발전략본부(본부장 아소 다로 총리)는 27일 총리 관저에서 우주개발전략 전문조사 모임을 열어 최초의 ‘우주기본계획’안을 승인했다. 5월 중순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는 우주기본계획에는 2013년까지 우주를 외교와 방위 측면에서 이용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2013년까지 5년 동안 위성 수를 현재의 갑절인 34기로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현재 3기 체제인 정보수집 위성을 4기 체제로 늘려 한반도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관측위성도 4기 체제를 구축해, 아시아 등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4시간 이내에 재해지역 영상을 입수한 뒤 해당 국가에 이를 송신해 외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개발전략본부는 또 기본계획 이후 2014~2020년까지 장기 목표로, 상업위성을 포함해 위성의 수를 6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직 일본 정부가 그 계획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주개발전략본부는 “방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사업 전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구체화한 것도 이번 계획의 특징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발사 때 화염 탐지가 가능한 ‘조기경계 위성’ 도입을 검토한다고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일본은 1969년 우주의 개발과 이용을 평화 목적 등에 한정하는 결의를 채택한 뒤 이를 지켜오다 지난해 5월 우주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우주를 군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계획은 조기경계 위성의 센서 연구를 ‘착실히 추진한다’고 명기했다. 또한 계획은 센서가 삼림 화재의 탐지 등 다목적 이용도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정부 조직 전체로 필요한 활동을 추진키로 한다”고 언급했다. 애초 원안에서는 ‘필요한 활용’에 관해서는 ‘검토한다’고 언급했으나 북한의 로켓 발사를 틈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조기경계 위성의 도입 시기에 대해 “어디까지나 장기 목표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 이후 논의가 활발한 것은 알겠지만 차분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소 소극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연간 3500억엔인 관련 예산을 5년 안에 두 배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4월 29일자 한겨례신문 도쿄=김도형 특파원
*2009.04.3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