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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중국해 놓고 중국과 외교전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싼 베트남과 중국의 외교 공방전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8일 레 중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에 관한 경계 확정서를 유엔에 제출한 데 대해 중국이 이에 항의하는 외교 각서를 유엔에 보낸 것은 베트남의 주권과 남중국해 일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처사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중 대변인은 이날 “베트남이 200해리 초과 대륙붕에 관한 확정서를 유엔이 각각 제출한 것은 회원국들에 대한 의무 준수를 규정한 지난 1982년 유엔 해양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외교 각서의 내용은 베트남의 주권과 남중국해에 대한 관할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면서 “더구나 외교 각서에 첨부한 지도는 법적 또는 역사적 근거를 갖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고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은 앞서 지난 6일 말레이시아와 공동으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에 관한 경계 획정 제안서를 제출한데 이어 7일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유엔주재 중국대표부가 7일 이에 즉각 반발한데 이어 8일 외교부가 베트남의 제안서 제출은 중국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맞섰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유엔대표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별도의 의견서에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제출한 경계 획정에 관한 제안서는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범하고 유엔해양법 협약과 대륙붕 한계위원회의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파라셀(西沙)군도와 스프래틀리(南沙) 군도를 포함해 남중국해에 명백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해역 일대의 해저에도 주권과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물론 필리핀, 브루나이 등 국가들과 갈등이 커지고 미국 함정의 출입이 잦아지자 이 해역에 대한 경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적 협상 해결을 위한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한편 베트남은 중국의 해양 전력 강화에 대응해 전체 국방예산의 절반인 18억달러를 들여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 6척을 발주하는 한편, 미국 및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또 전략 요충지인 중부 고원 지역에 위치한 중국의 보크사이트 채광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오염 가능성과 불법 인력 파견 등을 빌미로 제동을 거는 등 반중국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2009년 5월 10일자 조선일보

*2009.05.1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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