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마가 위험하다！】「경제 대책」과「영토 보전」…신법(新法) 급선무
쓰시마시민들이 직항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다.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민과의 알력 확대와 부동산의 매수가 가속화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분쟁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만, 부동산 매수는 영토 보전 문제와 얽혀있다는 것이 심각하다.
다카라베 야스나리(財部能成) 쓰시마시 시장도「한국의 부동산 매수 가속화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고, 가속화로 인해 쓰시마시민수는 줄어드는 반면 한국인의 수는 증가해 토지를 점차 사들여간다면「용지(用地)취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市)가 추진할 때 만일 합의해주지 않는 사태가 된다면 행정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쓰시마시의회의 전(前)국경 이도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사쿠모토 요시후미(作元義文) 시의회 의원도「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게 되면 한국에 의한 쓰시마 실효지배가 진행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고, 이것이 정말로 현실이 된다면 쓰시마를 뒤흔드는 사태가 될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는 외국자본의 부동산 매수에 관한「외국인토지법」이 있다. 여기에는 문화재보호구역과 생태계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상 필요한 섬 안에 있는 토지를 외국인이 매수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있다.
미국에서도 포괄통상법 안에「Exon-Florio provision」이라고 불리는 조항을 포함해, 항공과 통신, 해운, 은행, 보험, 지하자원, 국방, 부동산 분야에서 대미외국투자위원회（ＣＦＩＵＳ）가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거래를 방지하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8년 일본자본에 의한 미국 기업의 적대적 매수를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영토 보전과 안전 보장을 염두하여 미리 자주 방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규제가 없다.
영토 보전과 국방상 중요한 토지의 거래는 한국과 미국처럼 주권국가로서 외국자본에 의한 매수를 규제하는 특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단, 쓰시마의 경우 한국자본에 의해서 부동산이 매수되는 배경에는 경제적 빈곤문제가 있기 때문에「유치 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신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 조치」등, 경제대책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한 후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한다.
다행스럽게도 쓰시마 문제를 중시해 온 초당파 국회의원들이「국경 이도 대책 프로젝트 팀」을 결성하여 신법 제정을 위한 모임을 열었다.
이번 직항편 취항계획이 신법제정의 계기가 된다면 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2009년 5월 23일 산케이신문 (宮本雅史）
*2009.06.0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