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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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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中의 경계선 분쟁을 살핀다!!

동지나해 가스전 개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동지나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일중 중간선)근처에서의 천연가스전 개발. 일중 양국정부는 2008년 6월, 가스전「아스나로(翌檜)」(중국명・룽징(龍井))부근의 중간선을 넘는 구역의 공동개발을 합의. 중국이 개발에 착수한 중간선에서 중국측에 위치한 가스전「시라카바(白樺)」(중국・춘사오(春暁))에서도 일본기업의 출자가 결정되었다. 다른 해역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중국측은 가스전「가시(樫)」(중국명・톈와이톈(天外天))의 개발을 계속 실행하고 있어 일본정부는 거듭 항의를 하고 있다. 

가스전 공동개발 정체상태-동지나해, 일중 합의는 오늘로 1년
미루고 있는 중국의 본심은 거센 여론 반발

 일중양국의 최대 현안인 동지나해 천연가스전 공동개발을 합의한지 18일이면 1년이 된다.「대립의 바다」에서「협력의 바다」로의 전환이 목적이었지만, 합의에 입각한 조약 체결의 교섭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국내에서의 합의에 대한「매국적 행위」라고 하는 거센 반발이 있다. 건국 60주년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올해,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는 국내의 안정을 우선하기위해서 외교상의 문제는 미루고 싶다는 것이 본심이다. 일중 양국의 수뇌가 내세운 전략적 호혜관계인「상징적 프로젝트」(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전(前) 수상)는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합의 그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며 서로의 이익이다」. 6월7일, 동경에서의 일중 외상회담. 히로부미 나가소네(中曽根弘文) 외상이 동지나해 가스전의 공동개발에 대해서 정체상태의 타개(打開)를 요구하자, 요우케츠로(楊潔) 외상은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 
 
 중국에게 있어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친중파」인 당시의 후쿠다 정권과의 좋은 관계를 의식하여「국내반발의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렸다」(외교 소식통). 합의는 앞으로 진전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중국의 여론은「영토주권을 포기하는 자살행위」라고 하는 반발이「극심」(대사관 소식통)하다. 군부(軍部)의 대일(対日)강경파들의 강경한 자세도 있어 대응함에 있어서 실수를 한다면 비판의 화살은 지도부를 향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아소 타로(麻生太郎) 수상이 회담에서 제안할 때마다 중국측은 앞으로 더 나아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사무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도모하길 바란다」(원자바오(温家宝) 수상)는 같은 대답만 반복해왔다. 
 

 ▽첫 단추를 잘못 끼다
 
 일중간의「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것도 중요하다. 쌍방의 합의는 가스전 아스나로(翌檜)(중국명・룽징(龍井))부근 해역의 공동개발과,「시라카바(白樺)」(중국・춘사오(春暁))에 일본회사가 출자하여 개발에 참가하는 것 2가지이고, 그 밖의 해역은「계속 협의」하고 있다. 
 
 일본측과 계속 협의 중에는 중국이 합의되지 않은 다른 가스전의 개발을 중지하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한편 중국측은 합의사항 없이는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합의 후에도 가스전 가시(樫)(중국명・톈와이톈(天外天))의 개발을 계속했다. 일본측은 중국에 의한 가스전 개발 작업을 여러 차례 확인하여 거듭 항의하고, 이에 중국측이 반발한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미루어 놓았던 센카쿠 제도(尖閣諸島(중국명・조어도))를 포함해 동지나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선 획정 문제도「불씨(火種)」이다. 올해 2월 아소 수상이「센카쿠 제도는(일미(日米))안보조약의 대상이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국내에서 반일감정에 순식간에 불이 붙어, 공동개발을 둘러싼 수면 아래에서의 절충도 멈추었다.  
 

 ▽일본측에게는 비관론
 
 일본은 센카쿠제도는 실효지배 하에 있어「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외무성)는 입장이다. 또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오키나와 트라프(오키나와 근해의 해구(海溝))를 EEZ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일본은 서로의 해안선으로부터 등거리를(等距離)를「일중 중간선」으로 하여, 중간선에 의한 일본측에서의 중국 권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섭 정체가 계속 되고 있어 중국외무성은 5월, 영유권 문제의 외교교섭을 담당하는「국경 해양 사무국(国境海洋事務局)」을 신설하였다. 이 사무국이 일본에게「공동개발의 합의와 실시는 별개」라는 뜻을 전달하며 문제들의 보류를 시사했다. 이와 함께 외교 교섭의 창구가 기존의 외무성・일본과에서 돌연 변경된 것도「시간 벌기의 일환」으로 일본측은 받아들이고 있다. 
 
 건국 60주년인 올해는 일본이 중국측에게 교섭을 진척시켜나갈 생각은 없다는 견해가 대세이다. 일본측 일부 의견 중에는「후진타오 주석은 공동개발을 방해하고 있는 군부(軍部)를 아직은 억누를 수 있지 않다. 내년 이후에도 진전은 바랄 수 없다」(북경의 외교 소식통)는 비관론도 있다.


*2009.06.2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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