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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대륙붕 싸고 또 '신경전'

中, 유엔서 日 오키노토리시마 문제 우려 표명

    중국과 일본이 대륙붕을 놓고 또 다시 충돌했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22~26일까지 열린 ‘유엔해양법 조약국 회의’에서 중국은 바다의 암석을 근거로 대륙붕을 확장하려는 나라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중국은 구체적으로 해당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 (沖ノ鳥島) 대륙붕 확장 시도를 지적한 것이 분명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유엔에 제출한 외교문서에서 “해양상의 고립된 바위를 기점으로 대륙붕을 요구하는 것은 해양법 조약에 위배된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면서 유엔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회의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가 예산 등을 토의할 목적으로 열렸고 전체 조약국의 합의 없이 개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중국의 제안을 의제로 채택할지 여부는 향후 과제로 미뤘다.

  중국이 문제로 삼는 바위는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1730㎞ 떨어진 오키노토리시마이다. 이 섬은 간조 때는 둘레 10㎞, 동서 4.5㎞, 남북 1.7㎞의 크기지만 만조 시에는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2인용 침대만한 바위 2개만 남는다. 일본 정부는 수온 상승으로 섬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위해 콘크리트 방파제를 설치하고 산호초를 인공적으로 심기도 했다.

  일본은 이 섬이 행정구역상 도쿄도의 부속 도서라고 주장하면서 이 곳을 기점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겠다고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신청해놓은 상태다. 중국은 일본의 이런 시도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도 대륙붕에 관한 한 중국에 할 말이 많다. 중국은 현재 중국대륙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이어져있다는 ‘자연연장론’을 근거로 일본의 오키나와 해구(海溝·해저 구덩이)까지를 EEZ로 삼겠다고 CLCS에 신청해놓았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유엔회의 등에서 이 문제를 적극 따진다는 방침이다.


2009년 6월 29일자 세계일보  도쿄 김동진특파원

*2009.06.3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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