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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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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국제해양법재판소와 우리의 국익

  국제재판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하다.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귀에 다소 익숙한 것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정도일 것이다. 간혹 독도 문제 등으로 나라가 시끄러워지면 으레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다. 그러다가 문제가 잠잠해지면 모두 다 잊어버리고 만다. 국제법학계에서도 국제재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나 깊이 있는 연구는 부족하다. 이 모든 것이 국제재판을 여전히 먼 나라 일 정도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실제 우리나라는 통상 분쟁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한번도 다른 나라와의 분쟁을 재판에 회부해서 해결한 적이 없다. 재판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고 두려움의 대상인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국익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익을 보다 공세적으로 추구하는 경향

  지난 20년 동안의 국제관계에서 주목을 요하는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국제재판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제분쟁을 다루는 재판소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기존의 재판소에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국제재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국제관계에서 전략적 고려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각국이 국익을 보다 공세적으로 추구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또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간 거래와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복잡해진 결과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제 국제재판은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국제관계를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국가간 해양 분쟁의 해결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1996년에 설립된 국제재판소이다. 사실 해양법재판소 설립 이전에도 해양 분쟁은 국제재판의 단골 메뉴였다. 가령 1969년의 북해대륙붕사건 이후 지난 40년 동안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룬 사건의 절반 이상이 해양 분쟁이었다. 이밖에도 많은 해양 분쟁이 국제중재재판에 회부되기도 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정교한 분쟁해결절차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설립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렇게 빈발하는 해양 분쟁을 전담할 수 있는 재판소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최근의 국제재판의 증가 추세를 더한다면 앞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국제 해양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해양이 우리의 국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다. 우리는 세계적인 어업대국이자 해운강국이다.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에 있어 해로의 안전과 안정적 해양질서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불가결하다. 또 주변국인 일본?중국 등과 해양에서 어깨를 맞대고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는 우리는 해양 분쟁의 가능성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전문가 양성하고 경험 축적해야

  우리처럼 해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나라에 해양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분쟁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이다. 분쟁을 적시에 해결하여 관련국과 관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국제재판, 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 국제재판은 분명히 시대적 추세인 만큼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제재판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언젠가는 닥칠 재판에 대비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2009년 7월 23일자  내일신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백진현

* 2009.07.2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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